9일부터 양평읍을 시작으로 소통·공감을 통한 '행복한 양평 만들기'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운영한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소통한마당은 관내 각 읍·면을 방문해 2023년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군민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통한마당에서는 민선8기의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균형과 채움의 지역균형발전’,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활용 관광’,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의 군정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의사항과 정책제안 등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소통한마당 개최를 통해 군민들과 양평군 간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양평군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은 ▲ 9일 양평읍, ▲ 10일 강상면, ▲ 11일 강하면, ▲ 12일 서종면, ▲ 13일 지평면, ▲ 16일 양서면, ▲ 17일 단월면, ▲ 18일 옥천면, ▲ 25일 양동면, ▲ 26일 개군면, ▲ 30일 용문면, ▲ 31일 청운면 순으로 개최된다. 의견제출은 군청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군민토론방에 접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지원대상 범위는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영평가(’22년도 실적평가)를 담당할 공기업 평가단 단장으로 김동헌 고려대 교수를, 준정부기관 평가단 단장으로 김완희 가천대 교수를, 상임감사 평가단 단장으로 손원익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동헌 고려대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손원익 연세대 교수 기재부는 "신임 경영평가단장들은 다년간의 학계 및 경영평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한 인물들로 경영평가단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향후, 기재부는 인터넷 공모, 부처 추천 등을 받아 구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단을 1월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되며, 2월 초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등 본격적인 경영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및 평가 내실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워크숍을 2회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20일까지 확정될 계획이다.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이하 발전소)에서 시작된 불이 인명 피해없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스 설비 라인 배관이 터져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발전소 불길은 다 잡힌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설비 배관이 자주 터지냐는 질의에 “이번이 처음 터진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조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45분 발전소 IGCC동(석탄가스화동) 4층에서 큰 폭발음과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5분만인 오전8시 50분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9시30분 큰 불길이 잡혔고, 현재 대응 1단계는 해제된 상황이다. 근처에 있던 근무자 1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현장에 인력이 파견돼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전년도 급여액 대비 5.1% 인상한다. 오는 9~11일 행정예고기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각 5.1% 인상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 1만3750원 인상된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9160원 인상된 18만8870원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하면 최대 월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이상 국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다.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
근래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광주시당 초청 특강에서 “지금은 일치단결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 이겨야 할 때”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 이겨야 다음 총선, 대선도 이길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발표했다. 또 “당내에서 이재명이 쓰러지면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패배의식을 갖고 하는 말”이라며 단합을 외쳤다. 박 전 원장은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가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는데도 열흘간 거짓말을 했다”며 “강한 대처는 안 하고 이를 밝힌 김병주 의원만 북과 내총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개정 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 논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을 때 이제 광주시민의 억울함이 청산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였다”며 “광주 국회의원이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해 교육부 장관이 다시 살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는 어려운 국제경제하에서도 우수한 성능의 국산무기를 앞세운 K방산 수출낭보가 우리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한 해였다. 최근 UAE, 이집트,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성과들로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어 다행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초 폴란드에 우리의 자주포와 전차가 무기 체계화하여 현지에 도착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2023년 신년호에서는 대한민국 K방산 수출의 현주소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새해에 거는 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방산 수출의 현주소 얼마 전 끝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 축구선수들은 세계축구 강호들과 경쟁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의 정신적 다짐을 통해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한 큰 기쁨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역사도 오래된 시간이 아닌 1970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가 이제 세계 8위의 방산수출국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도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방위사업이 1970년대 아주 기본적인 무기체계인 탄약과 소총
연금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 공적연금개혁 논의 기구가 지난 7월 국회에 설치된 후 5개월 만에 연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연금개혁 일정도 제시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치권의 특단의 인식변화가 없다면 이번 연금개혁도 부실 개혁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조급한 개혁 일정은 부실한 결과만 초래, 구조개혁과 근본개혁 논의 불가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조급한 연금개혁의 일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자문위원회에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12월 말까지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을,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다. 제출된 복수의 연금개혁 안에 대하여 15명으로 구성할 ‘이해관계자 기구’에서 논의하고, 500명으로 구성할 ‘국민의견수렴기구’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내년 안에 법안을 통과 시킨다는 입장이다. 돌아보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 발족한 이래 3개월만에야 겨우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
인체는 곧 흙의 성분이다. 모든 생명은 흙이 키우는 식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00여 년 간 각종 오염물질과 공해, 그리고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로 흙의 미생물이 소멸했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을 식물로부터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기후위기의 닥쳐올 재앙을 체감하고 있다. 30억 년 전부터 칠흑 같은 공간에서 지구 생태계를 지켜온 박테리아(세균), 방선균(放線菌, 세균과 사상균의 중간 형태), 사상균(絲狀菌, 곰팡이) 등 그 수를 헤아릴 없는 미생물의 제국(帝國)들, 그 제국의 성원(成員)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에 귀를 기울여 보면 들리는 저들의 아우성과 분노를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까? 인류 대 멸종을 향해 시작된 흙의 반란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dust of ground)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100년 전, 화학비료에 반기를 들고 조선에 온 미국의 토양과학자 한 뼘은 됨직한 긴 인중(人中) 위로 무성하게 자
전기차의 사용은 필연적이다.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35년이면 각 국가마다 내연기관차 판매종식을 할 정도로 내연기관차는 점차 종식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전기차의 보급 속도다. 너무 빠르다보니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업종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각 분야에서 경착륙도 진행 중이다. 자동차 부품업종은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면서 친환경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못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약 4만5,000군데의 정비업체는 대부분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까지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지 못해 도태되고 위기로 가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더욱 느려서 미래의 대학으로 존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기차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수한 주파수대 파형으로 생명에 악영향 전기차는 보급된 지 약 10년이 안된 초보 상태다. 그만큼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각 분야에서의 경착륙은 물론 비상조치나 구출방법 등도 충분하지 못하다. 심지어 종종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무작정의 부정적인 시각만 커지면서 보급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중에서 가장 우
협상에서 교섭영역(Bargaining zone)은 합의가능영역(Zone of possible agreement, ZOPA)으로서 협상자 간의 양보점의 간격을 뜻한다. 협상의 타결점은 그 간격 중의 한 곳이 된다. 플러스 교섭영역의 경우는 합의를 하는 것이 쌍방에게 서로 이익이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장 유리한 협상점을 모색하는 것이 협상자의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섭영역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연봉협상에서 A는 B장에게 연봉으로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의 범위에서 급여를 줄 수 있고 B는 자신의 능력으로 1억8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의 범위에서 연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연봉은 보통 1억8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1억8천만원과 2억원이라는 범위가 교섭영역이 된다. 협상자들은 가능하면 상대방의 양보점 부근에서 합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합의를 이끄는 것이 유리하고 파이의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자의 합의치와 협상자의 양보점의 차이를 협상자 잉여(Negotiator’s surplus)라고 한다. 두 협상자의 잉여를 더하면 교섭잉여가 된다. 위의 플러스 교섭영역에서 연봉이 1억9천만원에 이루어졌다
6일 저녁부터 경기동부지역에 큰 눈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6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경기동부 13개 시군에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예상 적설량은 3~7cm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도는 퇴근 시간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많은 강설이 예보된 북·동부 지역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제설장비를 가동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간선도로 우선 제설작업 등 제설 대책 시행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 시·군, 도로관리기관(서울청, 도로공사), 타 지자체(서울, 인천)와 실시간 소통하며 경계 도로 제설상황을 공유하고 제설제 등을 상호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