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득권 깨기와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강조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 지사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깨기부터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남의 기득권 깨자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기득권은 깨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인가 개혁해보자 하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기득권을 깨지 못한다면 그 역시 쇼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깨봤으면 좋겠다. 배추벌레는 배추 속이 자기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세계관은 자리가 안정적이고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좁은 것 같다. 스스로 반성하고 깨보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 번째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관성과 타성을 깨보자”며“바람직하지 않은 행정문화와 공공이 갖고 있는 문화, 타성,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추진력, 실천력을 가졌으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 청사내 농협을 방문해 경기 오산시와 구리시,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이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을 통해 기부금 기탁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도민을 위해 전
공정위가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신설했다.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근래 배달 영업이 활성화되며 동일 가맹본부 가맹점 간 배달앱 영업 구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직영·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관련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가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피해자 동의나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피해자와 야당의 목소리를 배제한 토론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강제동원에 관한 일본의 직접 사과 없이도 협의한다는 말까지 나오며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과의) 협의과정, 배상금 변제 방안과 추진 과정 모두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굴욕외교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6일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해주는 방안을 피해자 측에 제안했다. 일본 기업은 변제 과정에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다만 1962년 김종필·오히라 각서로 (일본의) 변제는 끝났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관련시키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기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여권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6일 “국방위 현황 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보고 용산과 한남동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을 (여당은)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황 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보고 한 합리적 의심을 북한으로부터 받은 정보라 하는 여당의 수준에 코웃음이 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포착 지점을 단순히 연결한 지도를 보고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다고 제기한 의혹이 북한과의 내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인가”라며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점검하지 않고 부인한 군 수뇌부를 우선 질책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가) 용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며 부인했지만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인기가 비행
경기 남양주시는 1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남양주시청<남양주시 제공>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며, 재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동임대주택의 관리비 줄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입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과 아파트 공용 부분, 공동 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공동전기료를 매월 말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체로부터 신청·접수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 고양시청사<고양시 제공>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고양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나머지 50%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참석해 안산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 <안산시 제공> 현지 시간으로 5~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원에서 열리는 CES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은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IT기술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장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170여 개 기업을 포함 총 173개국에서 3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서울반도체, 테스토닉, 택트레이서, 조인앤조인,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 등 안산기업도 다수 참가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테스토닉은 에어맥스 클린매트, 택트레이서는 무인 매장관리시스템인 SPIDER-GO(스파이더-고), 조인앤조인은 비건푸드,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은 메타버스 로봇, 머신비전 안구건강관리기기, 전자 소화제 등을 선보였다. 이민근 시장은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우승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장,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관내 9개 기업 관계자 등 경제사절
행정안전부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6일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으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구성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했다. 11개 보험·공제사가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 11개를 출시했고 2개사는 준비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올 2월부터는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중국경제 중국이 올 들어 최악의 재정적자를 맞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재정적자가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7조 7천5백억 위안으로 늘어나, 미국달러로 1조 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31조 3천450억 원이다. 블룸버그는 같은 날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중 재정수입 및 지출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그같이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의 방역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가져오게 한 중대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봉쇄위주와 PCR 전수 검사가 재정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고, 이런 문제점이 2022년 2분기 경제를 완전히 추락하게 만들었으며 11월까지의 소매판매까지 감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중국의 GDP는 2021년 기준으로 114조 3670억 위안(약 2경 1442조 원,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70%정도다. 그런데 이중 60~70%는 중국의 국내 소비가 만들어주는 부가가치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라면 그 절반이 넘는 4%가 거의 국내 소비에 의해 구축된다는 말이다.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던 국내 소비, 코로나 봉쇄정책으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
2023년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대졸 구직자들이 연봉으로 ‘평균 354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동일조사 결과(평균3300만원) 대비 7.3%(240만원) 높은 수준으로 대졸 신입 구직자들의 희망연봉 눈높이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대졸 학력의 구직자 664명을 대상으로 ‘취업 목표 기업과 희망연봉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신입 구직자들의 희망연봉 수준은 취업 목표 기업별, 전공계열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취업 목표 기업별로는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신입 구직자의 희망연봉이 평균 40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외국계기업 취업이 목표라는 응답자의 희망연봉이 평균 3870만원으로 다음으로 높았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평균 3210만원) △중소기업(평균 3000만원) 순으로 희망연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계열별로는 ‘이공계열’ 전공자의 희망연봉이 평균 37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상계열(3470만원) △사회과학계열(3460만원) △인문계열(3460만원) 전공자들의 희망연봉이 비슷한 수준으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