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초기의 혼란과 혼선을 바로잡고 개혁 작업을 본격 시동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혁은 신속해야 하고 초점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개혁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 힘겨운 개혁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나라는 드문가. 첫째 개혁의 개념과 방향을 잘못 잡고 둘째, 개혁 과제들을 상품 구매 목록처럼 나열하다가 한두 과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세 개 과제를 들고 있는데, 사실 두 개만 해도 쉽지 않다. 과제가 많으면 개혁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개혁 과제가 많으면 곳곳을 들쑤셔서 상대할 ‘적군들’의 숫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개혁과제라고 건드렸다간 정권 중반기에 윤정부가 만인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 역대 정부 때마다 단골 개혁 메뉴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만큼 범위가 넓고 애매한 것이 없다. 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모두 제도 탓, 선생 탓, 교육당국 탓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자치도법)’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화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국회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이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후에도 여야 법사위원들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한 의원은 오늘(27일)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법사위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180만 전북도민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으며 연내 통과 가능성을
발령일 : 2023.01.01. 전보 및 보직부여 ▷정책보험본부장 노승남 ▷투자운용본부장 백종철 ▷농어업보험기획부장 이병식 ▷보험1부장 박성준 ▷보험2부장 김자영 ▷투자관리부장 김형연 ▷투자지원부장 이공섭
경기 파주시가 2024년 10월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본격화 한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파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제공 파주시 이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부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사회개발원으로 부터 과업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용역수행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며 △재단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기술적·경제적 검토 △지방출자·출연 설립 기준에 따른 설립협의안 마련 △파주시 실정에 맞는 전담 기구, 비전, 기본 운영계획 등이 용역과제에 담길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민중심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재단설립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재단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용역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용역의 성과물을 토대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및 경기도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10
화성시가 새해에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 그대로 유지한다.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국도비 지원 삭감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3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한도는 기존 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했다. 인센티브는 1월 2일 희망화성지역화폐 충전금부터 지급된다. 1일은 충전 및 인센티브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도비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예산을 최대로 투입했다”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는 등록 카드 수 69만 장, 가맹점 수 26만 991개소이며, 2022년 발행액 총 3천962억 원으로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
민선 8기 김동연 호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났다. 출범 첫 해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기회수도 경기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기도는 민생·경제·소통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했고, 선제적 민생지원, 투자유치와 글로벌 외교, 전방위적 대화·협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민생재정 강조..선제적 민생지원 빛을 발하다- 김 지사는 2023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민생재정을 강조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는 선제적 민생지원이 빛을 발한 시기였다. 김 지사는 민생위기 상황, 선제적 지원과 대응에 전력투구했다. 취임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으로 4천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가뭄 속 단비’였다. 수원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해 넉달 만에 위기에 처한 730가구를 긴급 지원했다. 장애인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장애인 누림통장’시행은 물론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생
기획재정부는 27일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선정결과에서는 “국동항은 국내 최대 어항이면서도 전국 국가어항 115개소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하여 계류시설‧연결교량 등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에 회의적이었으나 국동항 기반 시설 부족의 절실함을 강조한 주철현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남해권 국가어항 접안시설 총소요 대비 부족 현황’을 보면, 국동항은 1,397미터가 부족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개선이 시급했다. 국동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조사수행기관인 KDI와 조세연구소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실시한 후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주철현
내일(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중앙 계단에서 ‘소선거구제 OUT! 2023 정치개혁의 해’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한인 2023년 4월 10일 전까지 승자독식 정치가 양산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 혁파,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일당지배의 정치 등 선거법이 개정될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은 류종열 前 흥사단이사장의 여는 말로 시작해, 주선국 대전환정치개혁연대 준비위원장, 곽승용 국민의힘 대변인, 강민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발언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정치개혁2050, 정치독서클럽 읽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경북도당·대구시당·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 등이 참석한다. - 기자회견문 전문 - “소선거구제 OUT! 2023년은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지지정당이 다르고, 하는 일과 사는 곳이 달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하도록 했다.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도 폐지했으며,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 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통
경기도는 내년 1월 10일까지 ‘2023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 30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소외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보급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총 65억여원이 지원된다. 사업참여 대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5개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5개소로 나눠 525명이 일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는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민간취업 알선 등의 사업내용으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대상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의 직무에 대한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중 최중증장애인 및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산시와 한양대 ERICA가 지역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어제(26일)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ERICA(총장 김우승)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우승 총장, 양 기관의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 및 이행 ▲혁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안산시와 한양대 ERICA의 상호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김대순 안산시부시장과 이한승 한양대학교 ERICA 부총장을 공동단장으로 양 기관의 핵심 부서장 18명을 팀원으로 하는 협력T/F팀을 구성해 협약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협력TF팀은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협력 ▲신안산선 한양대역(가칭) 출입구 추가 신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협력 ▲로봇시티 안산 구축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특목고 설립 등 총 21개의 협력과제를 선정하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한 ‘KFA 어워즈 2022’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축구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녀 올해의 선수를 비롯해 우수 지도자, 심판 시상과 축구발전유공 공로패, 감사패 등 9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됐다. 전진선 군수는 전대길(아이탑21닷컴 대표), 정석영(TV조선 국장), 구강본(KT 본부장), 이중근(붉은악마 의장) 등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은 남자부 양현준(강원FC)과 천가람(울산과학대)이, 지도자상은 파울루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은숙 현대제철 감독에게 돌아갔으며, 올해의 심판상은 정동식 심판이 받았다. 전진선 군수는 지난 경기도 어울림 축구대회, 경기도협회장배 동호인축구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유치했으며, 또한 양평FC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2023년 K3승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의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모든 축구인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2023년도에도 양평군 축구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