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여야 협치로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여야정협의체'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진통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여ˑ야 협치의 모범을 보였다. 여ˑ야 합의로 내년도 본 예산안이 오늘 오후 2시 20분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어 "금요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 차수 변경을 하면서 14시간 넘는 추가 협의를 지속한 결과다. 저도 어제(17일) 퇴근 시간을 넘겨 꼬박 스무 시간 넘게 사무실에 있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이번 주 초 조직개편안 통과에 이은 여ˑ야 협치의 큰 성과"라며, 양당의 견해차가 큰 가운데에도 서로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했다. 오랜 노력 끝에 출범한 ‘여야정협의체’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예산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신 염종현 의장님과 양당 지도부, 도의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새로운 조직 체계와 오늘 통과된 예산으로 ‘기회수도 경기’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한편으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걱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는 충분히 더 시간
경기도의회가 본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야 간 밤샘 협상을 실시한 끝에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17일) 오후 2시 11분쯤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의회는 전날인 16일 오후 3시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6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회를 선포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이 길어지자 자정 무렵 6차 본회의를 속개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연장한 뒤 산회하고, 자정을 넘긴 12시 1분께 7차 본회의를 개회한 직후 다시 정회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1항’에 따르면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연장하게 돼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염 의장이 6차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121명 가운데 1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함에 따라 회기 종료일이 기존의 16일에서 17일까지로 하루 늘어났다. 염종현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를 꺾고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를 떠나 156명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 딸기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와 함께 전날(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 론칭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의 주요 수입 바이어, 현지 인플루언서, 수출유통업체 등을 다수 초청하고, 해외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안전성 관리와 당도‧경도 등 선별기준을 강화한 프리미엄 신품종 딸기 4종(금실, 알타킹, 하이베리, 스노우베리)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현장 시식과 함께 품평회를 진행했다. 바이어들은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한국 신품종 딸기들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금실과 알타킹은 과(果)가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현장에서 수입 의향을 밝히는 등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프리미엄 과일 전문 바이어 클레브(KLEVE)의 오아잉(Oanh) 팀장은 “이번에 접한 신품종들은 당도는 물론 크기, 모양, 색깔까지 모두 훌륭해 선물용 프리미엄 상품으로 제격”이라며 호평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딸기를 공급한 ㈜케이베리 서현우 대표는 “이번 론칭 쇼를 통해 한국 딸기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수출통합조직 차원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경기 고양특례시는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과 카페를 연계한 ‘스탬프할 고양’ 이벤트 행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2023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기념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이벤트 행사는 축제스탬프투어를 다운받아 ‘스탬프할 고양’을 선택하면 참가할 수 있다. 스탬프 5개를 모아 오면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가와지볍씨 쌀(700g)을 선물 받을 수 있다. 스탬프는 고양시 주요 관광명소인 ▲원마운트 ▲라페스타 ▲화정문화의 거리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 ▲고양시관광정보센터와 그 주변 상가를 다니면서 QR코드를 찍으면 모을 수 있다. 고양시는 지난 7월 ‘음식점 카페 공동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해 행주산성, 킨텍스와 원마운트, 화정문화의 거리 등 관광명소 주변 약 1,500여개의 상가들로부터 고양시의 행사·축제와 연게한 할인 이벤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답변한 300여개 상가 중 30개 업체가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했다. 스탬프투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크레몽 오은강 대표는 “고양관광특구 야외 특설 마켓 등 고양시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함께 성장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관광객과 참여 상가 모두 만
경의중앙선 운천역이 16일 준공식과 함께 17일부터 평일 2회와 주말4회 운행을 시작한다. 경의중앙선 운천역은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 문산읍 71-1번지 일원에 조성됐다. 다른 역사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대합실, 역무실, 통신실 등 필수시설을 모두 갖췄다. 특히, 역사 대합실을 거쳐 승강장으로 가는 다른 역사와 달리 바로 승강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최대한 고려한 역이다. 운천역은 2020년 3월 국토교통부의 역사 건립 승인 후 2020년 6월 파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거쳐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를 마친 후 종합 안전점검과 시험운행을 완료했고, 17일부터 정식 개통된다. 열차 운행횟수는 왕복 평일 2회, 주말 4회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천역 개통으로 교통 소외지역인 운천리 지역 주민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도를 중심으로 물 흐르듯 막힘없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100만 도시 파주를 위한 지역발전 계획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형극 <해를 낚은 할아버지>가 오는 24일 ~ 25일(이틀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무대에 올려진다. 김정미 작가의 그림 동화를 재창작한 작품으로, 따뜻한 이야기와 독창적인 무대 연출이 돋보이는 인형극이다. 이 작품은 낚시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실수로 해를 낚아버리면서 벌어지는 위기, 그리고 할아버지와 동물들이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내용으로, ‘해와 달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독특한 상상을 바탕으로, 어린이 관객에게 ‘함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육적인 작품이다. 또한, 환상적인 영상미술과 연출, 그리고 인형극으로 표현한 동물 주인공들의 모습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동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무대에 오르는 극단 로.기.나래는 국내 대표 인형극단 중 하나로, 지난 1997년부터 무대 인형극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창작 인형극을 국내 무대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 공연해온 바 있다. 극단은 이번 무대에서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제작된 인형을 활용하여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아트센터 공연 관계자는 “<해를 낚은 할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가 경기도와 시·군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세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게 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대에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앞서 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신규 정책으로 지난 8~9월 장기체납 1천108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했으며, 유선 조사가 불가능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연말 LH 경기지역본부 조사 결과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후원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LH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외에도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도민
퇴직연금 감독체계와 연금정보 DB 구축 및 공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재무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감독체계와 연금정보 DB 구축 및 공시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대 박희진 교수의 ‘국내 퇴직연금 감독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감독조직 개편 및 강화 △리스크관리 환경 조성 △기금형 도입을 위한 감독방안 마련 △시장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가입자 보호 방안 마련 △퇴직연금 전담조직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어 Fn가이드 신중철 고문의 ‘연금 DB 확충 및 합목적성 제고 방안’이라는 발제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별 정보 수집 해외사례 활용 △연금 운용기관의 성과 비교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운용사의 성과 및 공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내 퇴직연금 감독체계 혁신의 필요성과 연금가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금 운용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가입자의 수급권과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퇴직연금제도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방
「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편집국장」 꼼꼼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에는 인구와 기후 위기 전도사로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로 각각 임명장을 받고, 최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나경원 부위원장을 정부서울청사 8층에서 만나, 그가 계획하는 저출산과 기후 위기 극복 대책, 그리고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김소영 편집국장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긴지 10년이 넘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부위원장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육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정말 많은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
초보 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현재 영미권 국가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 증가율이 4대 시중은행보다 3.5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20대 청년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2.5배나 증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연체대출채권은 약 1,851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약 46.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채권 증가(13.2%)보다 3.55배 높은 것이다. 또한 20대 청년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보다 2.5배나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0.29%에서 0.26%로 감소했다. 4대 시중은행 또한 0.18%에서 0.14%로 감소했다. 20대 청년의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0.61%에서 0.28%, 시중은행은 0.27%에서 0.25%로 감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시중 은행에 비해 중금리 대출(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연체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20대 연체율이 작년 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