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는 16일 오전 9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통계 조작의혹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예결특위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다"면서 "기업이 분식회계(회계사기)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주가를 조작하듯이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국가적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느닷없는 통계청장의 경질,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고용시장이 위축되고 하위 20%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황당한 발언, 부동산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이 절망할 때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11%밖에 안 올랐다고 주장했다"며 "주무장관 발언이 정부 통계 조작의 방증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국가정책의 기본입니다. 통계를 조작해서 가짜 일자리를 늘리고, 시세와 동떨어진 아파트값을 제시하면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겠냐?"면서 "당연히 서민의 고단한 삶과 민생의 어려움도 통계에 반영될 리 없고, 통계 조작은 부도덕한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인센티브)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의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설명회 ‘아그로벤처데이(Agro-venture Day)’가 15일, 농식품 투자지원센터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열렸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설명회 ‘아그로벤처데이’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펀딩 지원금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기업들을 위한 자리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한 농금원의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에 참여한 농식품 경영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펀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후속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설명회(IR)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6개의 기업이 38억 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올해는 11월까지 340개 사가 37억 자금모집에 성공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에 성공한 우수기업 총 7개사(∆케이에스 코퍼레이션 ∆꼬랑지마카롱 ∆주식회사 헤니 ∆주식회사 샐리쿡 ∆(주)바다플랫폼 ∆매월매주 ∆주식회사 더한줌)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 중 증권형 우수사례인 주식회사 샐리쿡은 암식단 간편식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 열리는 제17회 부산 불꽃축제 등 연말연시를 맞아 개최되는 대규모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사전대비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16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관람객 동선 관리, 안전선(Safety Line)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전 현장점검 시 좁은 경사로, 해안가 통제지역 등 안전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행사 무대 및 축제 관련 시설물을 세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 "여객선·유람선 등을 운항하는 경우 기상·해상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선박 승선 정원,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라"며 "긴급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안전요원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조치하고,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는 즉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자체장들에게 앞으로 있을 겨울 축제·송년·해맞이 등 각종 지역축제에서도 참여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켜 행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적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매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얻어낸 개인정보를 합성·가공·유포해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성적 이미지로 재가공되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온라인스토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최대 한국계 유통기업 K&K 글로벌과 K-푸드 수출 확대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K 글로벌은 베트남 전역에 100여 개의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2선 도시 등 베트남 전역으로의 K-푸드 수출 확대 ▲ 짝퉁 농산물 등 한국산 오인표기 공동 대응 ▲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확산 등 ESG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공사는 작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내외 4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 세계 캠페인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한상(韓商) 기업이자 베트남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K&K 글로벌과의 협력으로 K-푸드의 우수성 전파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에
직장인 10명중 약 6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취업 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64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취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과반수 이상인 58.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별로는 ‘영업.판매직’ 직장인 중 알바 경험이 취업에 도움됐다는 답변이 62.6%(복수선택 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산.현장직(64.4%)’, ‘일반사무직(59.0%)’ 직장인 순으로 알바 경험이 취업에 도움됐다는 답변이 높았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직무 중 판매서비스 등 고객을 대면하는 직무가 많은 편으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쌓인 직무 경험과 스킬이 영업이나 판매 등 유관분야 취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경우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근무 경험이 일반사무직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
민선 2기 제36대 경기도체육회장에 이원성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1번 이원성 후보는 15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이뤄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256표를 얻어 191표를 얻은 기호 2번 박상현 후보를 6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현재 경기도체육회 회장이기도 한 이원성 후보는 이로써 재선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임기 4년동안 경기도체육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만큼 체육이 정치로부터 분리, 독립돼야 한다는 이원성 후보의 주장. 정치를 배제하지 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는 박상현 후보의 주장. 결국 도내 체육인들은 체육은 순수하게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 후보는 “체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다. 민간이 정치를 이겼다. 경기도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켰다”며 경기도 체육인들의 승리를 자축했다. 이 후보는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 취임 이후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체육회를 향한 온갖 압박과 탄압 속에서 체육진흥센터 반대 등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정치논리에 맞선 인물이다. 17개 광역 단체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법정법인 설립자본금 5천만원을 출연하지 않자 직접 본인의 사비를 털어 경기도체육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EU는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EU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관세를 매긴다는 조치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여기에 적용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규모는 지난해만 해도 43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알루미늄 수출 액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에 현 체육회장인 이원성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1번 이원성 후보는 15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이뤄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256표를 얻어 191표를 얻은 기호 2번 박상현 후보를 6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투표의 선거인단은 경기 체육인을 대표하는 593명으로, 오늘 투표에는 모두 447명이 참여해 75.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이원성 후보는 57%의 득표율로 민선 2기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는 킥보드, 조경수, 갈대 등 위에 하얀 눈꽃이 내려앉으며 하얀 나라를 방불케했다. 기상청은15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3~8㎝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하고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중부지방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점차 확대되겠다”며 “비와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보행·운전 시 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15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에 많은 눈이 쏟아졌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 20분을 기해 인천 강화군, 서울(동북권), 경기북동부, 강원영서북부 등에도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다른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충북남부·경북북부내륙·서해5도와 울릉도·독도(16일 새벽까지) 1~5㎝, 전북·전남북부·경남서부내륙 1~3㎝, 강원북부동해안·경북남서내륙·제주산지(16일) 1㎝ 내외이다. 적설량을 결정하는 변수는 지표 부근 기온과 내리는 눈의 형태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영상 6도로 예상된다. 17일까지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영하 15도 외,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영하 10도 내외, 남부지방은 영하 5~0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도로가 얼어 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으므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