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능이 있는 달(11~12월)에 ‘수능’ 관련 민원이 월 평균 민원 대비 최대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적으로 3건 중 1건은 수능일 전후(수능 전일, 당일, 다음 날)에 집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능’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19.1.~’21.1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능’ 관련 민원은 총 5,448건으로, 매년 수능이 다가올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능이 끝난 후 급감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수능’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능일 전 주거지 등에서의 소음 신고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 중단 요청 ▲시험 중 방송사고 관련 불만 ▲수능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 호소 등이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9만 9,267건으로 전월(109만 919건) 대비 0.8%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26만 5,093건) 대비 13.1% 감소했
앞으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기준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 중 하나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개정법과 시행령이 실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 4천 원'으로 했다. 문체부는 "이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같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과 당내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9일 사고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 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와 이태원참사 발생 지역, 이태원 파출소, 이태원 119안전센터 등을 순서대로 방문해 현장 경찰과 소방대원, 유족들을 격려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은 현장 수습에 방해가 될 수있다는 이유로 방문을 미루고 있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사고 발생지역에서 "(참사현장에서)그 누구보다 노력하셨던 서장님, 지휘대장이 피의자 신분 되셔서 압수수색 당하셨다"며 " 소방관들 그걸 보고 더 많은 아픔 느낀다. 그분들이 정말 2차,3차 정신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린다"라는 김형락 용산소방서 감찰주임의 호소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원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후 이태원 119 안전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정 비대위원장은 "가슴 아프고 어떤 표현으로도 미안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선조는 아이가 천자문을 떼고 나면 대개 명심보감을 읽게 했는데, 그 책의 첫 구절은 선행에 관한 것이었다. “자왈子曰, 위선자爲善者는 천보지이복天報之以福하고 위불선자爲不善者는 천보지이화天報之以禍니라” 해석하자면 “공자가 말씀하시길, 선행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보고 있다가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늘이 화를 내린다”는 거의 누구나 알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착한 일은 작다 해서 아니 하지 말고, 악한 일은 작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거늘 그게 어디 쉬운 일이랴. 그런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NGO인 「국제 녹색휴머니티」의 박창수 총재에겐 그렇지 않았다. 선행은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이었다. 동해안 산불 지원, 우크라이나 성금지원, 노숙인·독거노인 급식 등 그의 인도주의적 배려와 나눔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선행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의 휴머니티 정신을 들어보았다. Q. 녹색 휴머니티는 어떤 기구인가요? 박창수 총재 민간단체로 활동하려면 정부의 해당 부처 산하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녹색휴머니티기구도 그렇게 했고, 다만 글로벌 활동을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은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구청사 거점 주차장 증축사업’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 일산동구청 '구청사 거점 주차장" 모습<고양시제공> 이번 사업으로 지하 주차장 2,138㎡를 증축하고, 상부에 주차장을 조성해 172면의 주차 공간을 증설했다. 일산동구청사 주차장에는 총 463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 됐다. 일산동구청은 지하철역과 중앙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서 평소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인근에는 일산문화광장, 관광정보센터, 정발산공원 등 관광시설과 웨스턴돔, 라페스타 등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또한 구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핵심 상권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전무하고,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와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 일산동구청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청사 부지 현황조사와 분석, 문제점, 개선 방안 등 기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새롭게 조성된 일산동구청사 거점 주차장은 ▲출구방향 차량 진출입로 1개 차선 확장 ▲기존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의 연결 통로 신설 ▲지하 진출입 경사로 추가 설치 ▲장애인, 교통약자,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
파주시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한수위 파주쌀’이 미국 뉴욕 수출길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 한수위 파주쌀 뉴욕수출 행사 모습<파주시 제공> 이번에 수출되는 한수위 파주쌀은 단백질 함량이 적고 찰기가 많아 밥맛이 좋은 경기미 대표품종 ‘참드림’으로, 뉴욕 등 동부지역으로 3.2t톤이 수출돼 현지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파주시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경기무역공사에서 미국바이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뤄낸 성과로, 지난 10월 4일 호주 수출에 이어 두 번째 쾌거다. 앞으로 미국 시민의 반응을 모니터링한 후 소비자 반응에 따라 추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김영운 법인 대표는 “농업인과 농협이 서로 협력해 고품질 파주쌀의 생산·유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많은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으로 호주에 이어 미국에도 파주쌀이 수출되게 돼 기쁘고 파주쌀의 판로가 국내에서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 RPC는 2011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총 158억을 투자해 2014년에 준공된 통합 RPC로, 현대화된 최신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원의 비위행위 문제와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현석(국민의힘, 과천)의원은 9일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성추행 혐의와 마약밀반입 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청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직위해제 됐고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이 경기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참담하다. 경기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공직기강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한 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마약에 연루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교육과 감찰활동이 전혀 실효성 없는 게 아니냐. 앞으로 대응방안을 제대로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앙부처 파견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고 개인의 일탈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집중 감찰활동과 직원 청렴교육 등을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철현(국민의힘,안양2)의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음악도서관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마중물 프로젝트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시음악도서관 공연장 모습<의정부시 제공> 이번 공연은 음악 전문 공공플랫폼인 음악도서관에서 의정부문화재단 마중물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역 내 음악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정부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해설과 함께하는 동물의 사육제’를 첫 공연으로 시작으로 19일 오후 2시에는 오카리나 앙상블팀 소풍가는 길이 ‘오카리나로 넘는 아리랑 고개’를 공연한다. 25일 오후 7시에는 국내 최고의 비틀즈 트리뷰트 밴드라 불리는 멘틀즈와 2020년 통일로 가요제 대상팀인 밴드 큰 그림이 합동공연을 한다.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음악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송파구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2022년 7월 21일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및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오랜 시간 선거제도 개선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의 취임 2주년이 되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변화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대 회장인 정몽구 회장의 경우 순혈주의를 강조해 쇳물도 녹이는 모든 과정을 그룹 내에서 했다고 한다면, 정의선 회장은 융합주의를 강조한다. 특히 자동차가 기존의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고,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UAM과 로보빌리티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적과의 동침’이나 ‘이종간의 결합’ 등 융합적인 부분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대차그룹은 미래의 생존을 위한 융합을 어떻게 구사하는가가 중요한 의무와 과제다. 지난 2년간 정의선 회장은 수석 부회장 시절부터 다양한 혁신을 일으켰다. 지금의 고성능 브랜드인 N브랜드를 안정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기아차의 독자적이고 확실한 자리매김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다. 특히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안착은 무엇보다 가장 큰 실적이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토요타의 렉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며 지금의 프리미엄으로 안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시장과 더불어 약 3배
수원지역내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내일(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어린이집에 대한 ‘2022년 어린이집 보조금·보육료 등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수원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보육료 부정 수급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관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해 통보한 어린이집(현장 점검)을 비롯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수원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획(특별) 조사 후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현장 점검은 수원시 보육 담당 시·구청 공직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조사 기간에 어린이집을 찾아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거나 기타 민원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기획 조사에서는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여부(아동·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 출결사항 조작 등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세입·세출 관리의 적정성(부적절한 청구·지출, 사적인 용도로 사용 여부) ▲재무·회계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
경기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 전경<고양시 제공>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먼저 후보지로 선정된 후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도에서 산자부에 신청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으로 경기북부 고양특례시와 경기남부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연구용역 대상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가지정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평가는 1차 현장심사와 2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달 27일에 실시한 1차 현장심사에서는 사업브리핑과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시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산자부에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