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사는 김모씨(여.51)는 남편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비교적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담보 없이 주택까지 매입할 정도였으나 김씨는 28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수년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였다. 이같은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이 지난 10월, 김씨 상현동 거주지를 기습적으로 찾아갔으나 집에 있던 김씨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했다.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그렇게 한참 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자녀 방에 숨어있던 김씨가 방문을 열고 나타나 “체납액을 납부할 테니 수색을 중단해 달라”며 울먹였다. 얼마 후 남편이 집으로 급히 돌아와 체납액 1000만 원을 납부했고, “남은 체납액 1800만 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이 지난 9~10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상품권) 61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방, 귀금속 등) 42점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과 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송갑석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지역의 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민형배,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강득구, 기동민, 김경만, 김승남, 김종민, 도종환, 문진석, 박광온, 박정, 소병훈, 신영대, 윤관석, 이성만, 이장섭, 이학영
당초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직후 120다산콜센터로 온 안전 관련 신고가 8건에 불과했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참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실종자를 찾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새벽 6시까지도 실종자 확인과 관련한 지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120다산콜센터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0월29일 저녁 7시부터 30일 새벽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민원 105건 중 55건이 참사 실종자 확인·신고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 120다산콜센터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2시간15분 후인 30일 0시30분 처음으로 실종자 확인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녹취록에 따르면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로부터 관련 정보나 지침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120다산콜센터는 30일 0시30분 실종자 신고 민원에 당시 참사 대응 중이었던 119신고센터로 접수처를 임의로 안내하다, 4시 35분 실종자 신고 문의부터는 112신고센터로 안내를 변경했다. (2022-10-30 00:30) 상담사 : 120 다산콜센터 ㅇ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연계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6일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를 목표로 진행한다”며 이번 점검의 목적을 설명했다. 합동점검은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요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 점검 ▲지자체·경찰청·네비게이션 회사 등의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 구축 상황 ▲제설자재 관리 및 보관상태 ▲제설장비 가동여부 ▲인도 및 이면도로 주위 제설함 관리상태 ▲제설제 확보 현황 및 추가확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3년도 수능 전날(16일)과 당일(17일) 대설특보가 있을 것을 대비해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시험장 주변 진입로에 제설자재를 추가 배치하는 등 기상악화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자원과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3조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10월 회사채 응찰액이 발행예정액에 미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10월 17일~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기간 응찰액은 9,200억원으로 2,800억원의 회차새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한전은 10월 17일에 4,000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응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했다. 또 20일에는 1,000억원(발행예정액 4,000억원)을, 26일에는 1,200억원(예정액 2,000억원)가량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레고랜드 발 사태는 결국, 한전 회사채의 응찰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은 20년 2.7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의원들이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의 용산구의회 의원 6명은 오늘(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6명의 용산구의원들은 10월 29일 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서명하지 않아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용산구의회 의장이 하루빨리 서류제출 요구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저희 6명의 구의원은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즉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기자회견 전문 -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준석입니다. 10월 29일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부상자께 용산구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삼가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의원 6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하는 포럼이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정부 3개부처 담당 과장 및 외부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안준호 산업부 자동차과 사무관은 <전기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제조, 배터리, 충전인프라, 부품 등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심지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기차 보급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기차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국내외 전기차 충전인프라 산업 발전 방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 협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상무와 휴맥스이브이/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이규제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 주제는 '2025년 국내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
지금 현재 세계경제는 크게 4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첫째, 코로나의 여진이다. 대유행의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변이종과 겨울이 겹쳐 재유행의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록타운(lockdown)을 지원하느라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불어난 상태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와 곡물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 주도로 OPEC+ 국가들이 급등하던 유가가 다소 떨어지자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암울한 전망 등의 영향을 받아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운반선을 방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에너지와 곡물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미-중 대결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고 그간 단일한 글로벌 시장에서 혜택을 받아온 나라다. 당장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심을 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날(4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잔액 환급과 발행권 최고한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가 확대되고 선불전자지급 자금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추가 충전 등의 이벤트로 많은 이용자를 모았 지만, 갑작스러운 지급 불능 사태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합동분향소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조문록에 "가슴 아프고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문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태원 참사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수가 198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후 11시 이전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단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이태원 참사 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9가 23시 이전에 현장에 도착한 건수는 단 10건에 불과했다.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한 소방대는 서울 종로소방서 종로 출동대로, 22시 18분에 출동한 후 22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해 실신한 30대 여성 환자를 세란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가장 먼저 이송출발한 시간은 23시로, 서울 동작소방서 노량진 출동대가 양쪽다리통증이 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성애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119가 이송한 198명의 환자상태는 사망 40명, 심정지 80명, 의식장애 등 6명, 호흡곤란 등 3명, 실신 등 6명, 마비 등 7명, 골절 등 4명, 흉통 및 복통 등 10명, 근골격계 등 기타통증 31명, 과호흡 1명, 염좌 2명, 기타 8명 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사망자는 민간 구급차 등에 의한 이송으로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119가 이송한 198명 중 55명은 순천향대병원, 4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기도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은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며 특히 "일선에서 안전관리책임자가 부족한데 경기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또 "공사비 규모에 따라 50억원 이상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비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일부로 지급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장비나 안전모, 안전화 등 다양한 안전장비가 필요한데 이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주문했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팀 신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는게 중요한데 만약 경기도에서 중대 건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 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대 건설현장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