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약 6,5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 원에서 월 6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국가 유공자를 존경의 마음을 다해 대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경기도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도는 24일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옛 경기도청사가 근대문화유산인 만큼 옛 청사의 역사성을 살려 건축물 입면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만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청사의 11개 동(5만 8천659㎡)가운데 6개 동(3만 8천707㎡)을 ▲문화예술관(의회동) ▲사회혁신1관(신관) ▲사회혁신2관(구관) ▲아이놀이동(민원실동) ▲스포츠건강동(인재채용동) ▲몰입경험콘텐츠존(충무시설) 등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의회동은 문화예술인과 일반인이 자유로운 창작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관’으로 재탄생한다. 기존 의회건물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 창의활동 및 전시공간, 예술아카데미, 작은도서관, 가변형 공연장 등 콘텐츠 위주의 공간설계, 문화예술분야 소셜벤처 입주공간 등으로 도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옛 도청사 중앙에 위치한 신관과 구관은 사회혁신1․2관으로 조성된다. 1관은 소셜벤처기업(사회‧환경)과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해 초기 투자 및 보육을 맡는 전문회사인 ‘액셀러레이터’, ESG(환경·
수원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가 열린다. 수원시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수원올림픽공원에서 ‘2022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내 51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거쳐 25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수원시·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는 이날 박람회에는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를 찾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 3개소, 강소기업 12개소, 중견기업 9개소, 벤처기업 1개소 등 51개 업체가 참여해 인재 채용에 나선다. 수원시는 구직자들에게 구인 정보와 경력 관리·취업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진단, 증명사진 촬영, 타로 진로상담, AI(인공지능) 자기소개서 분석, 지문 적성 검사 등을 진행하고, 커피·음료도 제공한다. 참가기업 현황과 모집 분야·근무 조건·자격 요건 등 상세한 정보는 수원일자리센터(gyeonggi.work.go.kr/suwon/main.do)·수원시청(www.suwo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박사승 경제정책국장은 “2022
비뇨의학과나 일반외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티젤 겔’과 ‘인스틸라젤 겔’이 ‘임의 비급여’ 문제로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카티젤 겔’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금청약품은 지난 2010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카티젤 겔’에 대해 ‘비급여 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아 국내 병의원에 판매해 오고 있다. ‘임의 비급여’란 의료기관의 진료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비급여’ 처리를 말한다.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초음파 진료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이 지원해주는 ‘급여 진료비’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의 비급여’는 이런 건강보험의 체계 밖에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에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 행위를 ‘비급여 진료비’로 처리하게 된다. 이런 ‘임의 비급여’는 주로 신의료기술이나 승인되지 않은 약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오전 또 다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과 농식품 분야 혁신기술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서울 밀레니엄 힐튼에서 개최되는 이번 로드쇼는 농식품 유관기관이 보유한 각자의 스타트업과 투자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투자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스타트업에 효율적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 약 1,504개(’21년 기준) 중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처기업’ 비중은 약 73.6%(약 1,10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상장기업 중 농식품 분야의 기업 비중은 3.0%(총 14개)로, 국내 농식품 분야 ‘신기술’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생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각 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첨단기술(한국축산데이터/ 경노겸 대표, AI기반 비대면 농장 모니터링 시스템) ,▲푸드테크(㈜메디프레소 / 김하섭 대표, 데이터 기반 맞춤 건강 티캡슐 추천 솔루션), ▲그린바이오(위미트 / 안현석 대표, 정육 조직화
경기도 추경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민생 추경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회에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되지 않아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며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오전 또 다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한 해 동안 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238개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말 현재 31,099개로 5년 동안 9139개가 사라졌고, 연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으로 한 해 동안 총 3,237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 한편 2020년 개원한 어린이집은 1,036개로 개원 어린이집과 폐원 어린이집 차이는 2,201개가 났다. 2020년의 경우 2,201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진 셈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450,243명에서 1,054,928명으로 395,315명이 감소했다. 2017년 대비 2022년 8월말 현재 27.3%가 감소한 수치다. 시도별로 가장 어린이집 감소가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같은 기간 11,825개에서 9,495개로 2,330개가 사라졌다. 경기도의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394,882명에서 319,088명으로 75,794명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많았던 곳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오전 또 다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냈고, 수사관들은 현재 당사 8층까지 진입해 김 부원장 측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땐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전날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원~1,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10조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개로 이 가운데 약 99.8%인 728만여 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정부조달, R&D 등 약 119개에 달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약 145만여 개로 지난해에는 약 42만여 개의 기업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전환보다 성장을 포기하는 ‘피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와 저탄소화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환경을 되살리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제1회, 별빛내린천 29초 영상제」가 22일 개최했다.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이날 영상제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푸른별 지구, 지구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공모하고 선정한 영상작품 5편을 시상했다.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기후 위기에 대해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영상제를 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기후 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연 간 배출하는 탄소량이 약 7억5천만 톤인데, 2030년까지 약 40%를 줄여야 한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모범 국가로 가는 토대를 우리 관악구가 만들고 이 영상제가 그 시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상제의 영예 대상 '푸른지구상(상금 50만원)'은 해양 쓰레기와 백사장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활동과 전 국토대청결운동 및 캠페인을 담아낸 하나뿐인 지구환경 살리기 클린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가 수상했다. 또 우수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