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율,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과 정책(제13권 제3호, 2021.12.31.)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자가 거주자에게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로 점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15일, 16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출석할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BS와 EBS 대상 국감을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의 경우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묻기 위해 채택됐으며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들 외에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박성하 SK C&C 대표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 범위는 지난 주말 일어난 데이터센터 화재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에서 대처를 잘한 네이버 오너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네이버의 경우 일부의 (서비스)지연밖에 없었으며 잘 해결했는데 책임에 대한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네이버 사장과 오너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KBS와 EBS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 15일, 16일 사이 화재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했던 카카오택시를 저격하는 내용의 SK계열 T맵 택시의 광고를 손에 들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SK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들이 건물관리를 못해서 카카오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나”며 “기업이 이익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된다. 몰상식한 일이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할 일”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7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 "5년은 금방 간다"고 언급하며 야권의 결속을 다졌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엄마가 한숨만 쉬고 자기와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하니 눈치를 채고는 '엄마 걱정 마, 5년 금방 가'라고 말했다더라"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요즘 되어가는 모습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면 참 걱정이 많지만 저는 믿음과 희망을 갖는다"며 "우리는 더 어려운 시기도 슬기롭게 치열하게 극복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980년대 어렵게 유신체제를 종식시키려 했는데 전두환 세력이 들어와서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집권하는 걸 보고서 절망을 느꼈다가도 '우리가 박정희도 이겼는데 전두환을 못 이기겠는가'(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7년밖에 가지 못했다“며 ”그렇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꿈을 모아 역사를 만들어 오신 이 고문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곳곳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곳보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 중리동에서 주민들간 '끈'을 이어주는 작은 영화관이 열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천시 중리동 중리5통 마을자치회(회장 조은숙)가 최근 '2022 중리5통 우리동네 미니영화관'을 개최한 것이다. 23개통으로 구성돼 있는 중리동 전체 인구는 현재 1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중리5통은 700여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살아 나가고 있다. 소규모 동네인 중리5통 마을자치회는 마을자치 사업으로 지난 15일 '2022 중리5통 우리동네 미니영화관' 을 추진한 것.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이웃 간 교류가 단절되는 등 소원해전 이웃 간의 교류의 '끈' 을 다시 이어주기 위한 뜻이 담겨져 뜻을 더했다. 중리5통 마을자치회는 마을 통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모두 13명으로 짜여져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의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중리5통 마을자치회와 부녀회가 협력하여 직접 행사홍보물을 배부하고, 행사 당일에는 음식을 마련하여
사진제공 경기도청 : 옥정~포천선 철도 노선도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이 양주에 1곳, 포천에 3곳,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특히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
사진제공 파주시청 : 파주시 체납자 압류동산에 대한 전자공매 실시 홍보 포스터 파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공매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www.laors.co.kr/ggtax)를 통해 진행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파주시 압류 물품 24점을 비롯해 명품가방, 시계, 골프채, 상품권 등 약 570건으로, 감정가 700만원의 다이아반지에서 최소 4만원대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물품은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10월 28일 오전 10시 공매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낙찰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동산공매로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
사진제공 고양문화재단 : 2022년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얼이섞다 공연 포스터 고양문화재단은 2021년 지역 극장들과 공동 제작하여 호평받았던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얼이섞다>를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선보인다. 창작 공연이 한해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결정된 올해 공연은 현대무용계에서 보기 드문 연속 지원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는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으로 장소를 넓혀, 보다 많은 관객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이날치의 곡 ‘범 내려온다’ 안무로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으로 조회수 3억뷰를 돌파했으며, 최근 콜드플레이, 구찌 등 장르를 넘은 파격적인 행보와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세계적인 명성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현대무용계의 글로벌 스타이다. <얼이섞다>는 ‘어리석다’의 ‘얼이 썩었다’는 부정적 의미를 ‘얼을 섞다’는 긍정적 의미로 새롭게 해석해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만의 무한한 상상력과 독창성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근본적인 컨셉은 그대로이며, 올해 공연에서는 디테일에 집중하며 화려한 무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사업에 올인했음에도 최근 5년간 집행률은 약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편성한 대북 사업은 총 127건, 429억원인데도 실제 예산 집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7억원(41.68%)에 불과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서울- 평양 간 산림협력)은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0%였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북한이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쏘고, 심지어 북한 비행기가 우리가 설정한 북측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치적쌓기용 거짓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면 박원순 전 시장도 무조건적으로 대북사업에 매달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원순 시정 10년간 총 444억 7,900만원이 대북지원사업에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또 “대북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추진단’까지 신설하고, 심지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화형에 처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으며 남양주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
(사진제공/안산시) 4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온 안산 김홍도 축제가 10만 관람객의 뜨거운 환호 속에 어제(1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안산시는 "올해 3회째를 맞는 ‘김홍도축제’는 안산 출신의 조선시대 천재화가 김홍도의 예술혼과 그림을 소재로 한 안산의 대표 가을축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4~16일 3일간 화랑유원지에서 펼쳐진 ‘제3회 김홍도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는 관람객들로 넘쳐났다. ‘김홍도와 함께하는 안산 풍류여행’을 주제로 김홍도 그림에 나타난 풍속과 해학, 예술혼을 계승해 다양한 기획프로그램과 체험·참여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김홍도 작품을 모티브로 서당, 약방, 대장간, 포목점 등 그 당시 김홍도가 살았던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 관람객에게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했다. (사진제공/안산시) 이와 함께 홍도 공방체험, 풍류장터, 김홍도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김홍도의 작품 및 일대기를 창작한 ‘김홍도 마당극’, 홍도 아리랑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다양한 콘텐츠만큼이나 축제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루며 3일간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축
(수원시내 향교로와 부국원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지역내 복지취약및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원시가 적극 대처한다. 수원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125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 갔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무원이나 통장이 조사 대상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시민이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해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도 정확한 사실여부를 위해 전화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수원시 유원종 시민봉사과장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인데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사전 발굴해 시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