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며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어제(6일) 오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주요 기능을 대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여성 불평등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며 “현 여성가족부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전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월에 3578명으로 이미 2020년 수준에 달했다. 킥보드 사고 탓에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0년 10명에서 작년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 안팎이 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에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각종 불법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전동킥보드를 주로 타는 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인 10~20대 청소년·대학생 등이라는 것도 문제다.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기존 안전 규제나 경찰·지자체 단속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가 10~2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과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76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 늘었고, 영업이익은 31.7%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분기 매출로는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해왔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9년 4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전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 등 선의의 임차인,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민법」은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차에서 통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면 임차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지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문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밝히면서 전세계약서
대출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대출금리 상승폭’에 따르면, 대출금리 3%p 인상 시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은 금리 0.25%p 인상 시 1.1조원, 금리 1%p 인상 시 4.7조원, 금리 2%p 인상 시 9.5조원, 금리 3%p 인상 시 14.2조원 증가된다. 한편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규모는 금리 0.25%p 인상 시 1.7조원, 금리 0.5%p 인상 시 3.4조원, 금리1.00%p 인상 시 6.8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22년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76%로 2020년 12월 가계대출금리 2.79% 대비 1.97%p 상승했다. 장 의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동연 경기지사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을 펼쳐왔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해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평가된다. 양극화, 저성장, 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 해법으로 ‘기회’를 꼽고 있는 김 지사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 민생, 소통과 협치, 혁신 등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경제’도지사,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 경제도지사를 천명한 김지사는 취임 후 제일 먼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결재했고 경제부지사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에 주력했다. 또,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의 첨단연구소 유치를 성공시키며 경기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ㆍ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민생’실사구시
파주시의 쌀 대표브랜드인 ‘한수위 파주쌀’ 이 호주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4일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광장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김영운 법인 대표 등 농협관계자가 참석해 파주쌀 수출을 기념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파주쌀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적고 찰기가 많아 밥맛이 좋은 경기미 대표 품종으로, 한수위 파주쌀 3톤이 수출돼 호주 현지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파주시·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무역공사에서 호주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뤄진 성과로, 호주 시민의 반응을 모니터링한 후 11월에 2차 6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20톤 이상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김영운 법인 대표는 “고품질 파주쌀의 생산·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호주로 수출되는 파주쌀이 호주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더 많이 수출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수위 파주쌀의 판로가 더욱 확대되고 파주시 농업이 활성화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 RPC는 2011년 정부의 인가
고양특례시는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정류소에 목재 그늘막 28개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더위와 추위 등을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지붕상부가 강화유리여서 햇볕가림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버스정류소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해 햇볕 차단 효과를 높였고 여기에 난방기, 에어송풍기를 각각 31개 설치하고 중앙로 버스 정류소 노후분전반 10개를 교체했다. 조도 개선을 위한 LED 조명도 52개 설치했다.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이용객이 많고 배차 시간이 긴 정류소를 대상으로 적외선 난방기, 온열의자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3년도에는 기존 기능의 문제점을 보강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버스정류소도 선보인다. 새로운 버스 정류소에는 지붕상부 우드갤러리, LED 조명, 양방향 바람막이가 추가될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한 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관리를 위해 원격제어시스템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버스 정류소에서 가동되는 난방기, 에어송풍기는 현장 타이머에 의해 작동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장애인단체가 6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고구마밭에서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 사랑의 나눔 일환으로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고구마 수확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청송심씨 우리종회 심진섭씨가 후원한 밭에서 직접 기른 고구마를 수확해 지역의 불우한 이웃과 홀몸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리는 행사로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장애인단체,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밥차, 청송심씨 우리종회가 참여해 이웃 사랑에 동참했다. ▲6일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고구마 수확 행사’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정명근 화성시장 행사에 참여한 정명근 화성시장과 단체원들은 고구마 캐기 및 포장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1000평규모의 고구마밭에서 수확한 3t가량의 고구마들을 각 10kg씩 박스에 담아 직접 관내 홀몸어르신들과 저소득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구마밭 주인 심진섭씨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직접기른 고구마를 나눌수 있어 기쁘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와 시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확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날이 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26일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당헌을 개정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9월 0.75%p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으로 단행했다. 미 연준은 이뿐만 아니라 고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빅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0~0.25%였던 미국의 기준 금리는 현재 3~3.25%까지 올랐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상용 논설위원이 미국발 고금리 여파를 분석했다. 미 연준 잇단 금리 인상 단행 미국의 잇단 대폭적인 연쇄 금리 인상은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선을 돌파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08년과 2009년 한때 1500원선을 넘어선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주가도 내려 앉았다. 일본도 비상이다. 일본 재무성은 급기야 외환 시장에 개입해 1달러 대 144엔을 140엔대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9월 22일 다시 엔 시세가 144엔 이상으로 올라 또다시 개입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본 단독으로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엔화를
최근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말 현재 소아과는 662개가 폐원하여 5년간 연평균 132개가 폐원했고, 산부인과는 275개가 폐원하여 5년간 연평균 55개가 폐원했다. 개원과 폐원을 합친 총 개수는 같은 기간 소아과의 경우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감소했고, 산부인과는 개원도 늘어 2,051개에서 2,144개로 93개가 늘었다. 하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지역적 편차는 컸는데, 2022년 8월말 현재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5곳(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4곳(평창·화천·고성·양양군), 전라북도가 3곳(무주·장수·임실군), 전라남도 2곳(곡성·구례군), 경상남도 2곳(하동·산청군)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산부인과 64개, 소아과 41개 합 10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부천시 산부인과 33개, 소아과 57개 합 90개, 경기도 화성시 산부인과 18개, 소아과 71개 합 89개, 대구시 달서구 산부인과 30개, 소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