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0일은 맞는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 숙원사업 11건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 시장과 원 장관의 면담은 지자체 차원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단축 방안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조정 및 공업지역 물량 배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등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이 시장은 원 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었음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는 등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상당한 면적이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업, 대학, 자족인프라 등은 인구대비 오히려 부족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그 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해 온 중앙정부의 책임도 큰 만큼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양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빠르고 적극적으로 현안
추석을 2주정도 앞둔 29일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인근에서 노랗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국회는 내일(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출전하는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맞붙는 친선축구경기는 2000년 이후 22년 만이다. 이번 축구경기는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인 정진석 부의장이 주최하며, 9월 정기회를 앞두고 여야가 화합을 도모하고 협치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성사됐다. 이번 축구대회는 국회의원들의 선호를 반영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각각 여당팀(국민의힘) 감독과 야당팀(더불어민주당) 감독으로 선임했다. 대회는 전·후반 각 25분으로 진행된다. 양팀 동점인 경우 승부차기 없이 무승부로 결정될 예정이다. 각 팀은 12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축구연맹의 여야 간사를 맡은 송석준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팀의 주장으로 출전한다. 주요 선발로는 여당팀의 경우 김학용·정동만·박형수 의원 등이, 야당팀의 경우 한병도·김영진·조오섭 의원 등이 유력하다. 국회의원축구연맹여당팀 간사를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친선경기를 앞두고 “여야가 늘 대치 정국을 이어왔는데, 화합하자는 취지의 친선경기인 만큼 축구공으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만든다. 시가 준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안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기흥과 처인을 잇는 용인 반도체 벨트 조성을 비롯해 ▲지역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행정 시스템 구축 ▲기흥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및 파운드리 생산 기반 확충 지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이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기흥과 원삼을 ‘ㄴ자형’으로 잇는 용인 반도체 벨트는 시의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시는 기흥구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 내 소·부·장 연구 및 제조시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확충, 램리서치·세메스 등 반도체 장비기업 등의 기흥 투자, 이동의 제2용인테크노밸리, 원삼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기흥에서 처인으로 연결되는 용인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용인의 동서를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요 지점을 잇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50여 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협력화단지(45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용인특례시는 28일 민선8기 시정 비전을 저 13자에 담았다. 14세기 유럽의 문화융성 운동인 ‘르네상스’란 말을 시정에 채택한 까닭은, 전염병을 극복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일궈내고자 하는 용인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구절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혁신을 선언하고 있다. 그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용인 르네상스’이다.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도시형의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주거-교통-일자리-교육-보육 ‘행복생태계’를 마련하는 일과, 소통과 복지와 문화가 도시 전체의 활력을 돋우는 정책의 근본 목표를 압축한 말이다. 첨단과 문화의 핵심 양축으로 도시를 꽃피우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미래’와 ‘르네상스’의 앞글자를 따면, 용인을 상징하는 ‘미르’가 탄생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특례시 용인 전성기의 용틀임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용인 르네상스는 어떻게 전개될까. 우선 ‘반도체 르네상스’다.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도시 전략 수립, 반도체 및 첨단 소·부·장 기업 집적화, 기업 유치에
파주시는 시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업무개선 아이디어' 를 오는 9월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업무개선 아이디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업무 또는 타 부서 업무개선을 주제로 진행되며, 우수 제안은 1차 실무위원 평가와 시민투표, 직원투표를 거친 후 2차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본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본심사는 제출된 자료에만 그치지 않고 공모자가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오디션 형태로 진행된다. 파주시민의 불편사항 개선과 시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안인 만큼 선정된 경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업무개선 아이디어 공모 및 경진대회는 지난해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시민의 재정경제와 보건복지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2021년 중앙우수제안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선정된 제안은 ▲세입세출외현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으면(개발) 세금 얼마 ▲국공립어린이집 사전설계 자문으로 효율적인 공간 구성 ▲파주시 주거입주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4건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1일 자로 특수학교 교사 122명을 추가 배치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가운데 정도가 심한 장애 학생이 많은 유치원 75개 학급과 초등학교 313개 학급 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했다. 이번에 추가 배치하는 교사 인원은 유치원 21명과 초등 101명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는 학급당 1명을 1.3명으로, 특수학교 초등 교사는 학급당 1.5명을 1.8명으로 기준을 상향한 결과다. 도내 공·사립 총 36개 특수학교에는 4,953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96.8%에 달하는 4,793명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특별 교육 지원 요청이 지속됐었다. 유·초 특수학교 교사 추가 배치는 지금까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개별 맞춤형으로 특수교육을 내실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활용해 특수학교에 추가 배치 교사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오랫동안 애써 온 특수학교 교사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공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청렴한 경기교육실현’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청렴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교육감 청렴 편지 발송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교직원용 청렴교육 교재 배포 ▲학생 대상 청렴교육 영상을 안내해 교육공동체의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청렴 편지에서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미래세대에게 거울이고 선생님”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은 물론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직자 160명과 교직원 천 여명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2시 대면과 유튜브 실시간 송출로 동시 진행하며 ▲교육감 청렴의지 전파 ▲갑질예방과 상호존중교육 ▲청렴 뮤지컬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로 운영한다. 청렴교육 표준교재는 청렴교육 강사지원단이 청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도교육청 누리집 ‘청렴한 경기교육’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교재의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이며, 강의용 PPT자료를 함께 제공해 현장
병무청이 8월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운전한 경력에 대해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정, 행정지원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부수임무로 관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병무청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를 인정하도록 만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들 중 운전부수임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여분을 할애한 모두 발언을 마치고 30여분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2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꼽힌 인사문제 등 민감한 주제도 언급됐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쯤 기자회견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청와대 안뜰인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간담회로 대신한 바 있다.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12개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M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지율 관련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이준석 질문엔 “다른 정치인 발언 챙길 기회 없어”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은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을 수 있는 ‘낮은 지지율’ 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절반이 석 달 만에 떠나간 원인 3가지를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 오른 33.6%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8월 2주차(30.4%), 3주차(33.6%)에 이어 3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3.3%로 지난주 보다 2.5%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 방법은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가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 1.5억,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21년 소상공인 기준 16만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하여 실제 가입자 부담은 8~30%에 불과한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내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하여, 20년 1%, 21년 4.7%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와 충남이 53.7%와 36.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가입률인 0.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충북의 경우 21년 20.3%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