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당에서 배달 로봇이 음식을 손님 식탁으로 나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하다.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를 현장에 투입하려면 현장 요원 1명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재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222억달러로, 전체 배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하고 영업비밀 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한다. 특허청은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시대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기술 보호체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연구 보안실태를 점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영업비밀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협력사-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기술 유출시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심사 제공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면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및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최고위급 직업외교관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직급이다. 미국 현직 외교관 중 3명에 불과한 경력대사 직급이 주한 대사로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김 의장은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현지 보조급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을 언급하며 국내 관련 업계 피해 방지책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기차 업체에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국 금융 및 산업당국 간 협의를 통해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해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고, 전기차 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산(産)을 일정 비
안경 하나로 기업을 일으켜 사망 당시 순 자산만 241억 달러,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치면 52번째의 부자가 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델 베키오(1935~2022)」의 부음기사를 읽다가 문득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 하는 사람에겐 시련을 내린다”는 맹자의 말과 2천백 년 전 사기(史記)의 맨 마지막 권(卷)에 부자들의 이야기인 ‘화식열전(貨殖列傳)’을 쓴 사마천의 말이 떠올랐다. 고인이 된 「레오나르도 델 베키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 ‘화식열전’에 등장한 2천 년 전 부자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將降大任於斯人也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하면 必先勞其心志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주고 苦其筋骨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餓其體膚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窮乏其身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 行拂亂其所爲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是故動心忍性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增益其所不能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맹자(BC 372~BC 289), 공자 사후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나 전국시대에 살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28%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 부정평가는 64%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2주 전(24%) 및 지난주(25%)보다 올랐고, 부정평가는 2주전(66%) 및 지난주(66%)보다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 정의당이 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도서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1층에서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정보센터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국가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국가어젠다, 국가전략보고서 등 국가전략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해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헌승 국방위원장, 조해진 정보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국회와 국회도서관 협약기관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수호하기위해서는 체계적인 미래설계도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가 국회의 국가전략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한국의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정보센터는 주요국의 정부 및 싱크탱크가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 미래이슈 관련 최신 도서와 정기간행물, 미래전망보고서, 국제기구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가 43% 가량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다.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자,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관련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고양컨벤션뷰로가 주관하는 ‘2022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문화, 관광 그리고 도시’라는 주제 아래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및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 Exhibition) 목적지 관련 전문 국제회의로, 고양시 특화전략산업인 MICE 산업을 육성하고, MICE도시로의 도시브랜드 형성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의 장으로 2017년부터 개최되어, 현재는 국내를 대표하는 MICE행사로 성장해오고 있다. ‘2022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1일차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이벤트 유스 챌린지’, 2일차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및 개막식, 3일차 ‘GDS 아시아 태평양 포럼(아시아-태평양 지역 DMO/CVB대상)’ 그리고 4일차에는 ‘GDS 아시아 태평양 포럼(일반세션)’ 및 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일차와 4일차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의 하이브리드로 운영되는 만큼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행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의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업체 등 7112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만(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으로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 200여명이 실력을 겨루는 ‘제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의 결선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e스포츠 유망주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리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의 3개 정식종목과 이터널리턴, 카트라이더(장애인 부문)의 2개 시범종목으로 구성돼있으며, 16개 시도별 예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선수 200여명이 각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 1곳은 대통령상, 정식종목 1위부터 3위는 문체부장관상, 모범지자체 1곳에는 문체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총 상금규모는 3500여 만 원으로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중 최대규모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19년 이후 지난 3년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 결선을 진행던 것과 다르게 3년 만에 관객과 선수가 현장에 모인다. 대회장 내에는 ▲실제 자동차 운전을 재현하는 레이싱 시뮬레이터와 VR 체험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 ▲대회장 입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3만8812명 늘어난 2200만37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92명, 사망자는 83명 늘어 누적 2만5896명(치명률 0.12%)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만1014명, 부산 8764명, 대구 8124명, 인천 6663명, 광주 5388명, 대전 4356명, 울산 3126명, 세종 970명, 경기 3만3336명, 강원 4290명, 충북 4734명, 충남 5735명, 전북 5714명, 전남 6006명, 경북 8581명, 경남 9452명, 제주 209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