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철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현재 구급차량의 구조는 차량내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심정지,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증증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기능개선과 구급대원의 안전확보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민상기 PBV사업실장은 “지금 요구하는 구급차는 응급처치 공간은 확보하되 기동성도 갖춘 차인데, 솔리티와 스타리아 사이 중간 크기의 전기차가 최근 출시됐고, 응급차로 개발 중”이라면서 “전기차충전의 이슈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9월 첫 거래일인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세에 머물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그대로 반영됐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주들이 급락하면서 나스닥지수는 3% 이상 급락했다. 이날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 급락한 4만936.93에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2.12% 떨어진 5528.9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26% 급락한 1만7136.30을 기록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알려진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32%가량 오르며 20.67까지 치솟았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을 기록하며, 예상치(47.5)를 소폭 밑돌았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한다. 전월(46.8) 대비 소폭 상승하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반도체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엔비디아가 무려 9.53%빠진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인텔도 8.8% 급락했고, 인프라 반도체 솔루션 업체 마벨테크놀로지도 8.16 %
급변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전직 경찰 출신 김용갑 대한위기대응안전관리사교육협회 회장이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이 메뉴얼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서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합한 신체기술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동작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고, 기술동작을 위기 상황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처방법도 제시한다. 호신술에 관한 기존의 매뉴얼이 자신의 방어가 우선 행위로 공격행위자의 신체급소 일부를 타격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매뉴얼은 신체 타격 없이 공격행위자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접근법과 억제법, 그리고 팀 훈련으로 차별화된다. 정신보건 분야의 의료인들을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행동치료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꼽는 이유다. 저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퇴임 후 전국 정신보건 영역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강연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신체기술 훈련이 절실함을 느껴 집필하게 됐다"며 "
법률용어는 늘 생소하고 언제나 어렵다. 어휘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압축적인 한자어가 많아 이른바 ‘MZ’세대에게는 그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용어를 이해하면 후속하여 익히는 법리 학습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와 독자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약칭 ‘지재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기를 원한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은 「특허법」이고, 창작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이 「저작권법」이다. 통상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물건은 ‘유형(有形)’이지만, 발명이나 창작을 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무형(無形)’의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약칭 ‘지재법’이라는 법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들을 나열하면, 방금 언급한 「특허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일 경기도 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와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사무관은 “피해 학생을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사 의뢰, 영상물삭제, 긴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며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인 만큼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 진상규명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여야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30만 경기북부도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에 의해 중단됐다”면서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천524억원을 편성시켰는데 이 과정 역시 도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면서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매물 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변경되는 개발 방식의 시행 가능성 및 효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인 안 후보자 장남의 ‘위장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3일 안 후보자 장남의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위장 전입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 장남 안 모 씨는 부모님과 함께 2017년 3월 13일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로 이사한 후 2018년 10월 11일 ‘행당동 서울숲리버자이’로 입주한다. 하지만 돌연 닷새 뒤인 2018년 10월 16일 안 씨는 다시 부모님 집인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들이 언제 결혼했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안 후보자는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긴장을 한 모양이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이 “독립을 한 후 닷새만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 이유가 뭐냐”며 위장전입 가능성을 제기하자 안 후보자는 “우리 애가 위장전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닷새만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라면서 “공교롭게도 실거주 2년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 “응급의료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부족을 겪는 의료기관 응급실에는 군의관·공보의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뺑뺑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이어 복지부 차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대란이라는 지적에도 ‘현재 의료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인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급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 금방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느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내 응급 처치를 받고 입원해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강원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충북대병원과 충주의료원에는 각각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를 격려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우 의장은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서 현장을 살펴보려 왔다”며 “현장을 찾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개원식에서 정부, 여야, 의료관계인, 환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면서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보자”고 격려했다. 이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 방문을 통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플랫폼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대국민 증상기반의 의사결정 지원도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 2일부터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팝업홍보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팝업홍보관은 ‘새로운 하늘길,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수원시청 본관과 별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희망·염원 메시지를 작성하는 메시지월과 공항 콘셉트의 홍보부스 공간으로 운영하고, 홍보영상 상영, 리플릿 배부,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 SNS 팔로우 및 서명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히고 방문객의 흥미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이번 팝업홍보관에 참여한 시민 한분 한분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을 알리는 홍보에도 함께 동참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팝업홍보관은 지난 5월 26일 빛누리아트홀을 시작으로 화성행궁광장, 일월수목원, 망포글빛도서관 등 네 곳에서 진행된 바 있다.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향후에도 주요행사와 연계한 홍보관을 지속 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일간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6명이 10대였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이고, 검거된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실제,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또한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자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조지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