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일정을 마치고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교육부·문화부 장관,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루마니아 주요 각료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 교육, IT,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국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루마니아도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맞서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루마니아는 미국과 신규 원전 건설, 소형원전(SMR) 도입을 위해 협력 중인데, 미국의 동맹국이자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이 한-루-미 간 삼각 협력을 토대로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주된 사업자로 선정되길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쩌 사장은 “현재 미국과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도 원전 분야에서 밀접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광화문광장이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한 뒤 첫 일요일인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터널분수에서 어린 아이들과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현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고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많았다.
광화문광장이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한 뒤 첫 일요일인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터널분수에서 어린 아이들과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현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고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 고정도구(판스프링, 레버블록, 벨트, 받침목, 밧줄 등)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7일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제를, 운송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 제한과 중상자 이상 사고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단속을 7~8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라며 화물적재 고정 도구 등이 운행 중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해구호물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실태 점검결과에서 관리 미흡으로 판단되어 조치 요구를 받은 건이 총 402건(상반기 290건, 하반기 112건)에 달했다.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임시주거시설 115건, 재해구호물자 232건, 보관창고 55건 등이었다.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이재민 발생 대처계획 미수립, 시설 배치계획 미작성 등이 지적사항이었으며, 구호물자의 경우 비축기준 대비 미확보, 비축물자 운용계획 미수립, 재해구호물자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이 있었고, 보관창고의 경우 소화기 및 환기 시설 미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구호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의 확보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연재난에 따른 국민들의 인명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 원’, ‘도매특판가 3만 원’으로 판매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밝힌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에는,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로는 24개월 사용,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 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 원)이 적용됐음에도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통위는 판매자 정보 등을 파악하고,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와 같은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서비스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주체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는 점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전체 0.1%(21년 기준 428,405명 중 537명)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OECD 국가들의 상황을 봐도 38개 회원국 중 불과 4개국만이 만 5세 입학연령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시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교
보건복지부가 유류비,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과 최근 계속되는 폭염 및 열대야로 인해 가중되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생활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복지부는 전국 공동생활가정 총 611개소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에 상담과 치료업무 등을 위한 출장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 신속히 배정할 계획”이라며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아동,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7명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
끝이 아스라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경작지, 트랙터, 공중 농약 살포 등 세계적인 농업 국가 미국농업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전체 경작지의 21%는 흙을 갈아엎지 않고, 그중 12%의 경작지는 화학비료 대신 녹비(綠肥) 작물을 키워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농업이라고 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데다 세계적인 메이저 곡물 회사들까지 기후 친화적인 농업을 하는 경작지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비료와 농약의 대량생산 농업에 의존해온 농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기후 위기극복에 동참하자는 미국의 ‘기후 친화적인 농업’은 성공할 것인가?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business, 2022년 7월 12일 자 참조) 식량 확보 차원인가? 기후 위기극복인가? 세계적 메이저 곡물 회사들의 탄소 보조금 휘몰아치는 비가 레이 게서 씨의 2층집 유리로 마감한 ‘더 타워, the Tower’의 유리창을 부수듯 때렸다. 타워에서 앞을 보면 아이오와주 코닝(Corning)을 둘러싼 수 마일에 펼쳐진 부드럽고 완만하게 경사진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비 오는 날 들판의 풍경과는 사뭇 동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지방행정의 꽃인 5급 사무관 등 195명에 대한 승진의결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공직자의 업무실적·능력·시정기여도 등 시정 성과를 우선 고려하면서 연공서열을 준수했다. 특히 5급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 5급 승진의결 ▲ 노인복지과 지창섭 ▲식품안전과 방경화 ▲체육정책과 한철희 ▲수도행정과 이효섭 ▲세정과 김정애 ▲하수행정과 박기명 ▲식품안전과 황규영 ▲재산관리과 박문희 ▲토지정보과 이재란 ▲토지정보과 전준수
고양특례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 전문기업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 2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주관하는 ‘2022년 고양시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사업’ 은 기술과 인력, 자금이 부족하여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연계시켜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국비 2억5천만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7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이들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도출,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및 공정 개선 분야 등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지난 7월1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총 30개사를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6일 오후 대전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병욱 교수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은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조성식 작가(전 신동아 기자),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으로 국회법,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과 위헌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로 명확히 삭제한 정부조직법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위원회를 통한 치안사무에 대한 관여 방식을 규정한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입법적 대안으로 명백히 위법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결로 시정할 수 있는 국회법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