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21일 모두누림센터에서 ‘2022 희망화성 844 포럼’을 개최하고 민선 8기 역점사업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가동했다. 희망화성 844포럼은 화성시 전체 면적인 844㎢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 담당자가 주요 사업과 정책 논의를 통해 민선 8기 3대 가치인 균형, 혁신, 기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민선 8기 5대 비전인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에 21일 열린 첫 번째 포럼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핵심공약인 ‘테크노폴’을 주제로 ‘세계 10대 테크노폴, 화성시’논의하고자 시 전략사업담당관, 기업지원과를 비롯해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박수훈 前극동대학교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포럼은 곽윤석 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 방안과 다양한 형태의 테크노폴을 거점별로 조성하기 위한 우선순위 선정, 사업 로드맵 구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시는 희망화성 844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
화성시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를 포함 전국 3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업무 추진 성과와 실적을 단계별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종 재난에 대비,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대비·대응’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장 500개소에 전기 안전진단과 설비를 지원했으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상해의료비를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등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안전망 확보에 노력해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스마트 재난공유 지원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시작, 올 연말까지 경찰, 소방등과 연계한 모바일 기반 재난공유 지원 시스템 개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 사태가 51일 만인 22일 극적으로 종료됐다. 하청노조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안 등을 잠정 타결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4.5%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파업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면책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던 노조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독(dock·선박건조대) 점거 농성도 종료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대사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방위산업 및 원자력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르메아누 대사는 공감을 표하며 “친환경산업, 수소 생산설비,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자동화, 화학, 인프라, 에너지, 원자력·수력에너지 분야 등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가 약 14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난민 지원에 적극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한국은 루마니아의 아시아 내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더 호혜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초기단계에서 의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시장 관리 목적으로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 초반대로 내려앉고,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70%대에 육박했다는 조사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4%, 부정평가는 67.2%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32.6%)보다 2.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지난주(64.7%)보다 2.5%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정부를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낫다는 의견은 32.8%,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의견은 57.8%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32.4%, 정의당이 3.0%를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여론이 33.1%, 반대한다는 여론이 61.2%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65.0%가 찬성했고, 29.8%가 반대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농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업용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부로 종료되고, 8월 이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촉위원 28명 중 농업산림 분야 위원은 1명 밖에 없어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는 ▲농지 감소에 따른 저수지 여유량 타용도 전환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 검토 ▲물 사용료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 및 기준 마련 ▲실 사용량 기반으로 하천수 허가량 조정 등 농업분야 쟁점이 있지만, 농업인이 위원회에서 배제돼 농업계의 의견이 담긴 정책과 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이양수, 임이자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한국농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
경인본사 경기북부 본부장 채우석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역에서 서울 숭례문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최근 수지구 상현역과 숭례문을 왕복하는 M4101번 버스에 대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면허를 발급함에 따라 M4101번 버스가 오는 25일부터 증편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행 차량은 기존 16대에서 21대로 늘어나고, 하루 운행횟수도 83회에서 121회로 확대된다. 배차간격은 기존 10~20분에서 7~15분 간격으로 단축된다. 21대의 차량 중 18대는 신차로, 차량 내 스마트 환기시스템과 좌석마다 USB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다. 3대는 지난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투입한 2층 전기버스다. 운수업체는 기존에 M4101번 버스를 민영제로 운행하던 ㈜경기고속이 선정됐다. 버스 운행이 준공영제로 전환되면서 운영비는 용인시와 경기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각각 지원하고, 노선은 용인시가 관리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영제에선 21대 운행 허가를 받고서도 수익 문제로 16대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등 수익성을 우려하는 운수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선과 배차간격이 결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19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2교(▲의왕 고천초, ▲화성 비봉1중), ‘조건부’ 2교(▲화성 비봉1초, ▲광주 고산중)로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 보고 후 추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광주중학군은 신도시 개발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광주 고산중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봉1초, 비봉1중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최초 학교 신설로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지구 내 7,090세대 학생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지속 요청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과밀
용인시가 행정서비스의 방향을 ‘생활 속 시민 불편 해소’에 맞추기로 한 가운데, 관내 3개 구청이 잇따라 시민체감형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우선 처인구는 역북동에 위치한 서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금학천변 300m 구간에 인도 데크를 확장 설치한다. 이곳은 인도가 비좁아 학생들이 등하교 시 차도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구는 이와 함께 개발이 진행중인 건너편 신대지구 인구 유입에 대비, 금학천을 건널 수 있는 인도교 1개도 설치한다. 기흥구도 기흥역세권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성지초‧중학교 등 학교 4곳의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우선, 수원CC에서 성지초‧중학교에 이르는 통학로 680m 구간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파손이 심한 가로수 수목 보호틀도 새로 교체했다. 한얼초등학교 통학로 140m 구간은 경사로에는 캐노피를 설치, 비나 눈이 내릴 때 학생들이 미끄럼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기흥 택시 쉼터에서부터 강남대역에 이르는 인도 390m 구간에는 안전펜스 설치를 완료했고, 기흥 역세권 보도육교는 구갈초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방향에 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수
소득세 최저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발표된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과 소득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저세율 구간 대상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6% 세율 적용을 받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2,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간다. 중·고위 소득구간도 2,500만~6,000만, 6,000만~1억, 1억~1억5천만원으로 조정되고, 초고소득 구간인 30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종합소득 6개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는 총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은 40%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