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23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동자가 국회를 찾았다.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사(社)명칭)에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와 교섭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오너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임원들의 경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손해배상이 걸린) 노조원 5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취하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발언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임금이 30% 깎여도 묵묵히 감내하고 20년 경력의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아도 교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당한 하청 노동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교섭·쟁의 행위를 보장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간접고용 비정형 노동자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법이 국회법대로 본회의 직회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사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 후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 질의에 “(노사관계가) 법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보느냐’는 질의에는 “미리 가정적인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을 소개하며 자율과 협력을 강조했다. 강연에서 “업무량 변동 대응 등 업종별로 사업을 수행할 시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해소하겠다”며 “올해에는 자율과 책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이 장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등 경제6단체 일동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해져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란봉투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돼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감면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국가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5년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