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선주자들이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로 답했다.
10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대한 2차 토론회’에서 3당 대선주자들은 이용자모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회신을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 면책을 방지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및 개인정보 감독 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용자모임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김세연, 김관영, 홍의락, 김영진)은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