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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사회자 및 발제자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 및 청중 없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최소한의 출입 인원에 대해서는 거리 확보,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재정·경제 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일반 청중들은 사전등록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유튜브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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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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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