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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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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국회, 세계 각국과 안전한 디지털 시대 구축방안 논의

라트비아서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 열려

 

국회는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가 오는 6월 30일 ~ 7월 1일 양일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단장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을 메인 의제로 4개의 세부 세션 및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정책분석관 및 라트비아 관계 전문가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대표단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세션에서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각국의 디지털 허위정보와 역정보에 대한 실태를 점검·진단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노력을 소개하고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는 디지털 시대에 입법 및 정치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각국의 의원들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디지털 미래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OECD 사무국과 라트비아 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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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