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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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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재,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재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 전 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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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