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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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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오석 "협동조합 간접지원" 재의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방향에 대해 "간접지원 원칙에 입각해 법령을 개선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세우는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현 부총리는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협동조합의 기초인 자율성을 훼손하고 협동조합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향상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간적접적인 방식의 지원을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1만5천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간 사례를 들면서 "이는 이용자 소유 회사인 협동조합도 투자자 소유회사와 비교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시기에는 경제 안정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은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다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복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모델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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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