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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주52시간제 완화 등 경제 공약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 규제혁신 예산으로 책정”
“전문직 노동자,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판갈이 합시다’라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책정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의 동의 대신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전문직 노동자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치도록 노동개혁을 하겠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공급 확충, 국가 예산 지출 5% 이상 연구개발 투자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핵심 품목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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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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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종덕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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