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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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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권, ‘최고 최초 최저’ 과대광고 못한다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등 6개 금융업협회가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상품 등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단속에 나섰다.

금융업협회는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와 약관 등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했다.카드사나 캐피탈사가 각종 상품을 출시하면서 업계 최고, 또는 최저라는 표현을 남발해 고객들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 ''최저'', ''제1위'' 등 서열을 의미하는 용어는 광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안내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설명서나 광고에 표시된 금리를 적용받고자 할 때 필요한 입금 기간과 거치 기간, 최저 입금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림 우대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거래조건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낙 많은 상품이 쏟아지다 보니 고객들이 상품 정보를 일일이 다 비교하기 어려운데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광고는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며 "이 때문에 고객들이 상품의 좋은 점만 부각시킨 광고나 설명을 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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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