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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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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국인 크루즈 관광 상륙 허가 심사 강화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상륙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지난해 5월부터 크루즈를 타고 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겐 개별심사 없이 사흘간 입국을 허용해 육지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관광상륙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중국인이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 땅을 밟은 뒤 잠적해버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밀입국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과거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 입국 허가가 거부됐던 외국인 승객을 위주로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상륙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법무부는 단체 관광객 가운데 무단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에도 책임 소재를 묻는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법무부의 심사 강화 방침은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 크루즈 선사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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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