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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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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검찰 조작대응 TF’ 발족 겨냥 “대법원 판결 뒤집기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지적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배 회장이 최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발언해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이 알고 국제 사회가 다 아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사건”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전날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혁신위원장직 사퇴를 언급하며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당의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서 당의 쇄신을 이끌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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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