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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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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근로자 국비 유학∙연수 간다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국비 유학 또는 연수를 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기술 인재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성화고(체험위주교육 실시 제외)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졸업자 중 중소기업 재직자도 외국의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국비 연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대상이었다. 연수기간도 종전 6개월 미만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도 3년 간의 국비 유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단, 대학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중소기업장의 추천을 받아야 국비 유학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 시험은 기술 인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 시험 과목과 방법으로 진행되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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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