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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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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 서초∙강남구, 손주 돌보면 月24만원 지급

강남구는 서초구에 이어 오는 9월부터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초구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2억2300만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손주돌보미 지원금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도 중복해 받을 수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 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은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손주돌보미 수당은 조부모에게 활동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구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정부에서 각각 38억4000만원과 40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손주돌보미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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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