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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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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용 친화적 인적 관리 절실

저성장과 경기부진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7.3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8명보다 3.5명 줄어들었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부문에 10억원의 추가 수요가 생길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사람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수출이 10억원 늘어나면 약 11명이 새로 고용됐는데 2011년에는 7명을 겨우 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소비의 취업유발계수는 19.1명에서 15.3명으로 3.8명 줄었다. 마찬가지로 소비가 10억원 늘 때 2005년에는 1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2011년에는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투자는 15.3명에서 12.0명으로 3.3명 줄었다. 소비·투자·수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에서 11.6명으로 4.2명 감소했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발전하면 노동보다는 기술과 자본의 집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거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수요·공급 불일치 해결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학력에도 양육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고용친화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정부 정책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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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