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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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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거비 부담, 2003년 이래 최대치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의 ‘2013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에 전국 2인 이상 가구가 매달 지출한 ‘실제 주거비’는 5만737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늘었다. 2003년 이래 최대치다.

2009년 2분기(4만686원)와 비교하면 4년 만에 41.0% 치솟았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실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9%로 역대 가장 높았다.

 실제 주거비는 가계가 매달 현금으로 내야 하는 집세로, 일부 사택 이용료 등을 제외하면 월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항목의 가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까지 30~35% 수준이었다가 지난 1월 처음 40%를 돌파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높아진 주거비 부담은 슈바베계수로도 알 수 있다. 슈바베계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2분기 월평균 소비지출(240만3480원)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10.86%로, 역대 2분기 수치로는 가장 높았다. 슈바베계수는 식품비 비중인 ‘엥겔계수’와 함께 빈곤의 척도로도 쓰인다.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비중이 커지면서 주택 부담 능력도 떨어진다는 게 ‘슈바베의 법칙’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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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