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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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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가결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의원 289명이 참석해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다.

 이석기 의원은 가결 후 본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 국민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5일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석기 의원이 이에 응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지금껏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은 12번째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p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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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