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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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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 음란전단 전화번호 즉시 차단

앞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음란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즉시 차단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찰청·KT·LG유플러스·SK텔레콤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여성부 등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 음란 전단지를 적발할 시 경찰청은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사유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통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번호의 사용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당초 2-3개월이 소요되던 불법 전단지의 전화번호 사용 차단 수속 기간은 2-3일로 단축된다.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정지해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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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