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한-중 FTA 1단계 협상 완료를 발표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내세운 것은 초 민감품목(Highly Sensitive Track)에 해당하는 10%(품목 수 기준)다.
일반품목(관세 즉시∼10년 내 철폐)과 민감품목군(관세 10년이상∼20년 내 철폐)과 달리 초민감 품목군은 양허에서 제외돼 시장개방 대상에서 빠진다. 초민감 품목군은 두 나라 전체 교역품목(1만2천개) 중 1천200개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0%의 초민감 품목을 갖고 있으면 농수축산물을 많이 보호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또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댄 중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우회 수입하는 중국산 농수축산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원산지 규정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