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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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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中 무비자 관련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

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韓 “수출 다변화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며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 “9월 수출 659억 5천만 달러,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에 세계의 수출 물동량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년 4월 9일 2,284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5개월이 지난 어제 9월 30일 기준 3,424를 기록했다”며 “금년 코스피 지수는 43%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 해석의 대다수”라면서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코스피는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주가지수 5000 포인트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 주주를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코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기 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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