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들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들고 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며 뒤늦게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LH, SH, GH 등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식 공공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것이 LH 등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