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충남대에서 최근 3년간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올해 8월에는 학사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오류로 졸업자 4436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직장민방위대 편성 공문에 53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문서가 학내 전 부서에 발송되는 등 인적 실수에 따른 사고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 열릴 국정감사에서 충남대의 개인정보 유출·안전관리 부실과 충북대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충남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0원’으로 편성됐고, 개인정보 담당 인력은 1명으로 이마저도 겸직, 정보보안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보보안 예산도 약 2억2000만원에 그쳤다.

김민전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실험실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권한관리·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국립대인 충북대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50개 건물 중 6개(12%)만 인증을 완료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인증 44개 중 다수가 2000년 이전 준공 노후시설이며, 상당수가 ‘심의 대기’ 단계에 머물러 올해 12월 3일까지 전면 인증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안전 인증이 필수적이면서 인증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없어 대학의 자율적 이행 의지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노후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대의 안전인증 지연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연내 인증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 전반의 허점도 짚어갈 예정이다. 충남대에서는 최근 5년간 실험실 사고가 6건 발생했고, 2025년 7월 2일에는 폐시약 혼합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대학원생이 2도 화상을 입었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 투입과 보호장비 미착용 등 기본 수칙 위반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교내 교통사고 관리도 미흡해 2024년 14건 발생 현황을 제출하고도 사고유형·일시·장소 등 기초 기록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교통안전법은 대학 총장에게 학내 도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