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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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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종식 의원, 해상풍력 14.3GW 달성 시...일자리 36만개 창출 전망

“탄소중립·산업경쟁력·일자리창출 등 세 마리 토끼 잡아야”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분야별로는 △터빈·하부구조물 등 ‘제조업’(35%) △단지 설치 ‘건설업’(3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단지 수명(20년 이상) 전반에 걸쳐 안정적 고용이 이뤄지는 ‘운영·정비(O&M)’ 분야가 20%(7만1500명)를 차지해, 해상풍력이 단기 건설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는 조선·해양 플랜트 등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의 인프라 및 숙련 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들도 지적했다.

 

첫째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다. 터빈, 블레이드, 나셀 등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낮아,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더라도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낙수효과 없는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 심각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인력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주 원인으로는 △석·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 부족 △단기 프로젝트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숙련도 저하 △발전단지 배후 지역의 생활 여건 부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배후항만 인프라 투자 보조 활성화’를 통해 초기 인프라를 확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규제 완화’와 ‘R&D 지원을 통한 자재 국산화’ 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직무역량 표준화’, ‘유사산업 유휴인력 전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및 발전단지 배후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도 병행돼야 함을 짚었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며 “하지만 핵심 부품 국산화와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속 빈 강정’ 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특화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확고한 R&D 투자와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바람’이 ‘에너지’가 되고 그 ‘ 에너지’ 가 우리 청년들과 지역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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