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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지방자치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끕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등록 2025.11.08 14:00:31

우원식 국회의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이후 올해 3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라며,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나아가자며 축사를 전했다. 사진=김영명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었다며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사진=김영명 기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우측부터) 등 정부 주요관계자가 국회 사랑재 앞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명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방자치 우수사례 발표에서 주민 참여와 해양산업 중심의 혁신 행정에 바탕을 둔 완도군의 성과를 소개했다. 사진=김영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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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식 톺아보기- 2월 1주차] 머스크 X, 성착취물 의혹 조사...일본, 2024년 개인정보 유출 2만여건 넘어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에서 머스크의 X와 AI 챗봇 그록이 데이터 유출과 성적 딥페이크의 생성·유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일본에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2만여건을 넘으며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다는 소식, 오픈AI가 GPT-5, GPT-4o, GPT-4.1 등 여러 구형 모델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머스크의 X, 아동 성착취물·딥페이크 의혹에 프랑스 당국 조사받아 프랑스 파리 경찰이 지난 화요일 엘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파리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X의 추천 알고리즘이 조작·편향을 유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불법적 데이터 유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됐다.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도 수사에 참여했다. X에 초점을 맞춘 수사는 플랫폼의 AI 챗봇 ‘그록(Grok)’으로 확대됐다. 그록은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성적 딥페이크를 생성·유포하는 데 악용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포르노 이미지 소지·유포 공모’, ‘성적
[이슈]‘6차 유찰’ 가덕도신공항, 강행 vs 철회 논란…운명은 어디로

운을 뗀 지 20년이 넘는 사업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얘기다. 항만 시공 능력 1위 기업인 대우건설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자신하고 나섰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 부문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사업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결국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마뜩지 않은 상황이다. ◇ 현대건설 컨소시엄 당시부터 내리 6번 유찰 해당 사업은 2006년 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남부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김해신공항사업에서 가덕도신공항사업으로 바뀌었고 2021년에는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지난해 주간사인 현대건설이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공사기간 84개월 안에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건설사들과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은 106개월로 확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했다.
[기획]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K-반도체, ‘메모리 초격차’ 넘어 종합 전략이 갈린다

K-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이 거세게 재편되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반도체 밸류체인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압력을 높이고, 설계–제조–패키징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은 지역별로 분절된 형태로 재정렬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3460억 달러(한화 약 506조5786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8.9% 증가했다. 국가별 강점을 살펴보면 미국은 팹리스와 IP 등 설계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만은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제조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전 영역에서 추격을 시도하고, 일본과 유럽은 첨단 패키징과 장비·소재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십 년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D램(DRAM)·낸드(NAND) 초미세 공정,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난도 기술에서 한국 기업은 양산 속도와 수율로 타국을 압도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장기간
AI기술, 대학에 끌려가 산업화 안 되면 공염불

응용 AI 분야는 대학이 참여해야겠지만 관련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만약 대학이 AI기술을 현 단계에서 좀 더 안다고 해서 기업이 소외되고 대학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진행되면 국제 학술논문 한 편 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국제 학술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피 같은 예산만 줄줄 샐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지방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응용R&D 프로젝트를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들러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 시늉만 되는 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뿌리 및 인프라 산업, 인력이 모자라는 산업, 청년들이 기피하지만 중요한 산업을 발굴하여 인위적으로 응용 AI를 적용해야 한다. 학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 중심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연구 계획을 올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애국하는 심정으로 발로 뛰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과 업종을 찾아 응용 AI를 접목해야 한다. 요즘 식당과 카페를 가보면 모두 무인 주문기기가 설치돼 있다. 처음 이 기기를 들여올 때는 인력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과연 무인기기가
[기획] 피지컬 AI 시대, 서비스로봇 안전체계 전면 재정비 시급

서비스 로봇은 이미 병원·식당·물류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0~2028년 로봇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로봇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2024~2025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기준 미비가 로봇 시장 확산의 장애요인’이라 지적하며 정부와 함께 사전 논의를 본격화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서비스로봇의 안전성·표준·인증체계 정비 필요성을 명시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봇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일상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마지막 단계, ‘인간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에 왔다. 안전 인증과 표준이 마련될수록 로봇은 더 자연히 우리의 생활권에 들어오고,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서비스로봇 안전기준 대폭 강화...정부, 국제표준 정합화 나서 정부가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로봇 기술위원회(ISO/TC 299)에 ‘서비스로봇 전용 소위원회(SC)’ 신설을 제안한 것이 출발점으로, 한국이
[기획] 국가 핵심기술 보호의 대전환...통신 인프라부터 AI까지 보안 강화의 시대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인프라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기술을 선별해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체계로 정책 기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미래 핵심 분야다. 기술 유출 방지와 안전한 기술 보호는 이제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초연결 사회를 지탱하는 ‘통신 인프라’의 보안 강화도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보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존의 단편적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 전략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기술 보호 정책의 전환은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와 기술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층] 중국은 국가 ESS 인프라 구축...한국은 여전히 ‘시장 실험’에 머물러

중국이 국가 주도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8월 ‘ESS 대규모 건설 특별행동계획(2025~2027)’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자국 내 ESS 설비 용량을 1.8억kW(180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년간 투입되는 재원만 2500억 위안(약 52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조금, 현물시장, 용량보상제 등 시장 제도와 함께 표준·안전·기술 로드맵을 동시에 정비하겠다는 점에서, ESS를 단순 설비가 아닌 국가 전력 인프라로 규정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ESS 정책은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고비 사막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지에는 출력 변동을 흡수하는 ESS를 집중 배치하고, 퇴역 화력발전소 부지와 기존 송전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부하가 밀집되거나 재생에너지가 집적된 지역, 대용량 HVDC가 유입되는 지점에는 독립형 ESS 발전소를 구축해 계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SS를 재생에너지 확대의 ‘보조 장치’가 아니라 계통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제주에서 ESS는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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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_FRI

사회

카카오, 2025년 역대 최대 실적...매출 8조991억원·영업익 7320억

카카오(KAKAO)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8조99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320억원으로 48% 늘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역대 최대다. 지난해 4분기 연결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2조1332억원, 연결 영업이익은 136% 증가한 2034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모든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영업이익은 두 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사업 영역별로 보면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7% 늘어난 1조222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액은 6271억원(13% 증가), 톡비즈 광고 매출액은 3734억원(16% 증가),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9% 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디스플레이 광고도 전년 동기대비 18% 매출이 증가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 4분기 매출액은 253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 늘었다. 커머스 4분기 통합 거래액은 분기 최초로 3조원(12% 증가)을 기록했다. 특히 선물하기 거래액은 ‘추석 효과’ 반영 및 연말 프로모션 확대로 성수기 효과가 극대화되며 전년 동기대비 14%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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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8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