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게티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는 소식,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 AI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당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돼

미국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AI 기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조애나 스미스(Joanna Smith) 영국 법원 판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게티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돼 게티가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웹에서 콘텐츠를 수집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테빌리티 AI 측은 게티가 대부분의 저작권 청구를 자발적으로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티는 AI 생성 이미지에 자사 상표가 포함된 점을 들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이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AI 모델 학습에 무단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의 저작권 경계의 재정립과 함께 AI의 투명성 규정의 필요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 일본 아스쿨,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마비...‘무지’ 등 고객사도 피해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Askul)이 지난달 19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온라인 주문 및 물류 시스템이 전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로 주요 고객사인 무지(MUJI)의 일본 온라인 스토어가 전면 중단됐으며, 더 로프트(LoFt), 소고&세이부 등 아스쿨 물류망을 공유하는 다른 소매업체들도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상품 열람, 주문, 주문 내역 조회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며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다.

아스쿨은 현재까지 공격을 자처한 해커 그룹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침투 경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복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고객 주문은 취소 처리됐고, 아스쿨은 실적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재무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NHK는 아스쿨의 모기업인 LINE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Idezawa Takeshi) 사장이 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향후 그룹 전체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이달 4일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사용자들과 거래처 분들께 막대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 규명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해 범위 확인, 복구와 조사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그룹 전체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3. 영국 조지 프리먼 의원, AI 딥페이크 피해 후 법 개정 추진

영국 미드 노퍽 지역구 내 조지 프리먼(George Freeman) 보수당 의원이 자신이 리폼 UK로 이적한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된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이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신고됐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범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프리먼은 BBC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사기, 민주주의 교란 등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먼은 기술부 장관 시절부터 AI 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왔으며, 특히 기업들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무료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프리먼 의원이 직접 피해자가 된 이번 사건으로 그는 해당 딥페이크를 ‘신원 도용’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현재의 온라인 안전법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리먼은 “딥페이크 기술이 통제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공정한 토론, 민주적 책임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