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9일 연합뉴스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5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추석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