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정지됐다.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한다.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