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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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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내란 중요임무’ 판단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42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2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는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지만, 지난해 7월 10일 체포 방해 등 또 다른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로는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10월 30일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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