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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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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형 연기에 정치권 “침대재판·참극”

박수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
진성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진보당 “정의를 지연시키는 재판부, 독재자의 공범”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다. 하지만 구형·최후변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침대재판”·“침대축구” 등의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으로, 다음 기일의 ‘사형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 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 ‘윤어게인’, 내란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윤석열 측의 노골적인 ‘법정 필리버스터’와 이를 묵인한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판의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대역죄를 지울 수는 없다.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은 짧을 것이며, 단죄는 영원할 것”이라며 “엄중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농단에 휘둘리며 ‘침대축구’에 장단을 맞추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지연시키는 재판부는 독재자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8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갔다. 특검팀 구형조차 10일 0시를 넘겨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재판부가 윤 내란 재판 결심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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