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ㆍ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 공고히 해야 한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며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며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