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7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사고 원인이 운전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책임 주체가 얽혀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책임을 구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실증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했다. 이에 정부는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을 TF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살펴보면 TF는 연말까지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실증도시 내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넘어, 교통·보험·법률·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사고 책임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상용화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번 TF 출범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용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기술적 안전성 확보,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 보험상품의 현실적 설계, 국민 인식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려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사고책임 TF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광주 실증도시에서의 운행을 시작으로, 한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