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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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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총리, 사고대책본부장 아니었다?

김기식 의원, 총리실 답변서 공개

그동안 세월호 사고 초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한 번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 17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할 대책본부 구성-정홍원 국무총리, 본부장 맡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부처 역할 분담과 조정 직접 진두지휘>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할 대책본부는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되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부처간 역할 분담과 조정을 진두지휘하고 부본부장은 해수부와 안행부 장관이 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에 <국무총리, 범대본 설치 근거 및 설치 당시 범대본의 역할 계획> 자료를 요구하자 "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같은 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구성알림>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범부처 사고대책구성의 본부장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상황실장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총리실, 안행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남도 담당 국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우리의 현실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 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고, 국가적 재난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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