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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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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공포 예정

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개정법(시행 ‘14. 7. 15.)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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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최대 6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맞춰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사업총괄반, 현장대응반, 언론대응반 등 3개 반 10명으로 꾸려져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의, 현장 점검, 도민 안내 등을 맡는다.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급된다. 1차로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약 55만 명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 약 7만 명에게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50만원, 소득 하위 70% 20만원 등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