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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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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인발달장애인 평균 임금 54만원

박홍근, 인간으로서의 권리 박탈 일침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을 주제로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박홍근 의원과 유린보은동산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린보은동산 한지현 대표는 "우리사회에 어두움으로 남아있다며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설명했다.

새정치 최동익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몇 해 전 도가니 사건이 불거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와 직업재활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진행된 2부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원광장애인복지관 최미영 사무국장은 영국의 장애인전문대학(Specialist College)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 개인별 차이에 따라 1~3년간의 기간 동안 수업이 지행되며, 독립생활과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학의 직원들은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장시키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늘려나가는 역할을 하고, 정부는 학생들에게 요보호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교육비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장려해 더 적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령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위에 잼을 바르고 빵을 올려 놓는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잼을 얼마나 바를지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설명 후 최 사무국장은 (1)실제적인 독립생활이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2)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보편적 의사소통방법 적용, (3)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 있는 역할 부여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린보은동산 김재훈 선임연구원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말로 포문을 연 뒤, "현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취업자 평균 임금은 54만원으로 발달장애인의 가치가 절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발달장애인의 노동 부재에 따른 역할 부재의 원인으로 잉여가치를 위한 생산성이 낮다'며 근거 없는 정상성의 집착을 꼽았다. 또 "1인당 노동으로서의 역할 보장을 위한 국가투자 규모가 비장애인은 1인당 65만원 정도인 반면 장애인은 39만원 정도"라고 분석됐다.

 

마지막 발제자인 시흥시 행복나눔일터 박찬호 원장은 "전체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142만원이지만 지적장애인은 54만원, 자폐성장애인은 38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근속 기간은 11개월도 전체 장애인 평균의 1/1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가족 내에서부터 발달장애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직업전환 교육의 확대와 다양한 직업 교육, 직업 선택의 폭 확대, 독립생활 교육의 실제 기능화 등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기대해볼만 한 만큼 지역친화적 기업운영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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