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란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바닥까지 말라버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자보전 같은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한 마중물, 즉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지시를 언급하며 “바닥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넉넉한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기재부는 국회의 강력한 증액 요구에도 1차 추경을 13조 8천억 규모로 제한했다”면서 “이제 재정 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에 부응해 추경 확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조국혁신당은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내란극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무기를 든 군인을 투입한 내란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3대 특검법’이 곧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시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시에 발맞춰 민주당도 신속한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된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국정농단 의혹과 은폐 시도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면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 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며 “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화
대통령실은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이 직접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에 따라 제도와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 (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본안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는 5인 합의제라는 제도적 원칙을
진보당이 9일 댓글로 시민 조롱한 국민의힘 이단비 시의원을 겨냥해 “인천시의회는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이 SNS에서 벌인 막말은 실언이 아닌 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그 모양으로 사니’, ‘해충’, ‘환자’ 등의 발언은 인격 모독과 혐오 표현 그 자체”라며 “시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시민을 하찮게 여기고, 정당 지지 여부로 사람을 조롱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말 논란이 커지자 그는 ‘수준 낮은 언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상호 토론 중이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며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심각하다. 언어는 곧 태도이며, 태도는 정치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변호사인 이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시민을 마치 고소한 것처럼 꾸며 협박성 댓글을 단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윤리마저 저버린 행동”이라면서 “실제로 관련 진정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된 것은 이 사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38년 전,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상여 행렬 맨 앞에서 대형 만장을 들었던 청년 우원식이 오늘 국회의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뻔한 큰 위기를 겪고서 다시 맞은 6월이라 감회가 더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6월 전국에서 울려퍼진 '한열이를 살려내라' 외침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이었다"며 "이한열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광장 어디에도 이한열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더 넓고 깊게, 단단하게 확장해내야 한다"며 "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한열 열사가 소망했던 국민이 역사의 주인인 길이고, 역사 속에서 이한열을 살려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거침없이 더 노력하겠다"며 "이한열과 박종철, 그리고 많은 민주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에도 국회의 책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재원·이해민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기관의 의혹들을 열거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리박스쿨은 사무실 내 가구 및 간판 등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손효숙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사기·횡령·노동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 손 대표가 교육 사업을 내세우며 그동안 일선 교육기관을 통해 벌인 여러 의혹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리박스쿨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인 ‘자손군’ 의 양성과 공작 활동과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봄학교에서 전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한 것과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에 노인 댓글부대 양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사무실에 ‘윤석열 계엄 대국민 담화문’, ‘부정선거 홍보자료’, ‘박근혜 엽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리박스쿨이 대한교조와 함께 청소년 1만 명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가 대한교조를 찾아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다’고 규정한다. 즉 소추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소추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을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9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변화하는 안보 및 외교 환경 속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공동 번영의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민간 교류의 확산에 주목하면서, 정부 간 소통 또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자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정상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삼국 간 전략적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란세력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하청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법 2조와 무분별한 ‘손배폭탄’을 막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은 한시가 급하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개정 역시 조속히 처리하여 농민들의 오랜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법안들의 입법 처리 속도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국민의 호응 속에 실행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란정국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를 빠르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됐다. 9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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