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철도 및 지하철의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원칙과 민간 사업자의 안전 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으로 인력 축소·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나 위탁·외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재정이 투입됨에도 책임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시 안전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특히 운영 인력 산정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 재정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였다. 함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내 일당 독식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정치 풍토를 비판하며 시민들의 회초리를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피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구의 정치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정치인들이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대구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15년 전 지역의 타파를 위해 대구에 도전했던 초심을 언급하며 "이제는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한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라며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후보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4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우리 국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에너지 수급 확보와 유가 관리, 수출 기업 보호와 경제적 여파 선제 대응,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이번 전쟁 추경만큼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봐서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한 정 대표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29일) 전용기·김동아
조국혁신당이 29일 중동발 추경과 관련해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위기일수록 국민의 경제 심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의 발 빠른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5부제에 민간기업도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승객 359명을 태운 유람선이 서울 반포대교 인근 한강 바닥에 걸려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의 안전성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영구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강의 수심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상 교통 사업 추진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의 예측 불가능한 수심이 대중교통 운행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미 지난해 시범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좌초되었던 선례를 지적한 뒤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 시장의 '무모한 과욕'이자 '불통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낮은 접근성과 사업성 결여 등 숱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교통수단이 좌초 위험에 상시 노출된 만큼,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은 물론 사업 자체의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위기를 ‘국가적 재항’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정책 전면 재점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최근의 비극적인 통계들은 미래 세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처절한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영끌’ 대출에 나섰던 청년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며 자산은 줄고 부채만 남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청년 고용 시장의 심각성도 거론하면서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구직 활동 없이 쉬는 청년이 75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청년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다시 빚을 내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위태로운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빚이 아닌 '소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하며,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이미 멈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절박한 호소까지 나온다”며 “원가 부담과 수요 위축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4월 9일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이유로 추경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명백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라며 "민생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그 시간을 놓치면 회복 비용은 더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 경제에 돌아간다”고 압박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각각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정식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달 3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두 사람은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이달 3일 구속됐으며, 곧바로 11일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의원을 세 차례 소환해 대질 조사 등 20회 이상 조사했다. 두 사람의 계좌 거래내역과 전자기기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했으며, 정당 내부 공천 관련 자료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지켜낸 우리 바다를 분쟁의 격전지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일구겠다"며 "대결과 긴장이 감도는 서해를 공동 성장과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훈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적인 보훈 대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송금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검사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제시한 그는, 검찰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답변이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으로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은 충격 그 자체”라며 “국회 증언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이 그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경영 집무실'이자 '수사 조작의 모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북송금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인신 구속 중단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조작 수사에 가담한 박상용 검사의 파면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진실이 승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국토군형 발전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외 우려를 일축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종을 '살고 싶은 융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영을 통한 충청권 바이오 허브 구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항공안전법 위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서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춰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1㎏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국토부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토부가 허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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