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지고, 해외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치솟는 국제유가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다”며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유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4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일당 독점 구도, 그 안주함 속에서 지역 민생을 소홀히 했던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심판의 전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다”며 “국민은 이제 특정 정당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다채로운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정치적 그릇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역동적인 민심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선거제 개혁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개특위 처리 시한이 3월 31일까지 단 일주일이 남았다”며 “어제(24일)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이견만 재확인한 채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정개특위 논의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 졸속 누더기 합의로 간판을 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어제) 여야 합의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종합의견을 통해 황 후보자가 해수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행정·사법·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인재·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해사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따라 황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올해 1월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온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큰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단순한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
진보당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파견 요구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과 이란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정혜경·손솔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3 선거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 전쟁에 파병을 반대한다"며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시설 초토화를 공언했다"며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 정권이 지역 내 보유한 모든 에너지·정보기술·담수화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하는 등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은 “그러나 트럼프의 충성파 정부 고위인사마저도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비판하고 나섰고 미국내 여론도 60% 이상이 대이란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어떤 식으로도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의 군함파견 요청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과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과 선원 무사 귀환, 원유 공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행정·사법·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인재·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며 “북극항로 활성화에 발맞춰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5대 정책 추진 과제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AI 발전·기후변화 대응 수산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 △연안·어촌 지역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 현장 안전체계 구축 △독도 등 해양주권 강화를 제시했다. 중동 정세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에 대해선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선사·선박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꼼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선사와 수출입기업 및 어업인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처가 5대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 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오늘(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과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국가 전략은 정파의 이해나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며 “입법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희망이 담긴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초석이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하며 정체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을 이뤄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1.9%p 오른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 측은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 정당지지도, 민주당 53.0%, 국민의힘 28.1%,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 3.0% 정당 지지도 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지화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영?, 사과가 먼저"라며 원 전 장관을 직격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누가 중단시켰으며,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나”라며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 섰던 바로 당신”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김건희 일가 의혹이 나오자 전 국민 앞에서 김건희 칭송, 옹호에 앞장섰고, 국회에서도 거짓과 회피를 반복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환영이라니 유체이탈식 주장, 너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다"며 "이제 숨지 말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 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글 말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라면서 “비리는 수사로 밝히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도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는 강대강 대치가 휴일인 22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계획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무너진 사업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방탄 국조'로 규정하며,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질서 훼손’, ‘재판 개입’ 과 같은 억지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은) 국정조사의 법적 취지와 국회의 정당한 통제 기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얄팍한 정치공세”라며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를 전제로 재판에 개입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어제(20일)에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되,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다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군인들이 운영한 ‘군부독재’가 청산된 것처럼,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이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나를 포함해 민주진보진영 사람 대다수 정치인과 국민은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정치인 중 정치검사들의 칼날이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많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졌"고 적었다. 조 대표는 "서초동 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다.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천이 시끄럽다"며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미 다 정해진 공천이고, 그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조용한 당은 죽은 당이고,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며,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소리이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 국민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다. 그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