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제로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고, 관련 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스타트업과 국가전략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창업 초기 기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쟁국의 움직임도 빠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사실상 밤낮없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만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묶여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이 제도가 과연 현실에 맞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문제의식만 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당선방지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도대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로드맵을 언제까지인지 설정해 주면 지역에서도 출마자가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여야는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논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부실 대응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상 규명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장관이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지금도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에 바로 통보되지 않은 부분에 절차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사과를 했다”며 “향후에 절차와 개선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주최한 관련 간담회 명칭에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백신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정쟁 가득한 청문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백신이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제에 대해 불신이 근거없이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두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3천5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이다. 법안 핵심은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해각서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투표수 257표 중 203표 찬성으로 선출했다. 그동안 예결위원장 자리는 전임자인 한병도 위원장이 지난 1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물러나면서 공석이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짧은 임기이지만 소임은 무겁다”며 “주가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적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 시작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내며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헌법전문 수록하는 문제, 또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 재발 막기 위한 개헌 문제, 이 정도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지금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 과제도 시급하고 여러 현안들도 있는데 개헌을 과연 논의할 시점이냐”면서 “중동 전쟁이 유가나 물가를 자극해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민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6·3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강한 성장, 공정 경기·AI 행정 혁신·따뜻한 경기도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6·3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강한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 경기로 기회를 나누며, AI 행정 혁신과 따뜻한 복지로 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임신에서 육아,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 진출, 노후까지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의 출발과 도민 모두에게는 성과금을 그리고 노후의 안정을 위해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가 여전히 심하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가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경기도는 지금 혁신적이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의 문이 열렸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첫날인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재적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도농복합시 동(洞) 지역의 포함 여부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농복합지역에도 실제 농촌·어촌 성격을 가진 동 지역이 적지 않다"며 "법안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적용 대상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한해 동 지역이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며 “농촌의 정의는 기본법상으로 읍면지역이 들어가고, 장관이 정하는 곳은 도농복합시, 일반시의 동 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어 녹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의결 뒤 송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원님들과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기본소득은 2월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지급 이전부터 대상
조국혁신당이 11일 “검찰개혁의 본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특권 구조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파괴와 국민에 대한 위협을 근본에서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3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현실적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향해 퇴로 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여전히 그 본질적 목표와 시대적 요구에 못 미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공소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갖출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여타의 행정부 산하기관과 동급으로 확실히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청 신설 이전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 부칙에 따르면 올해 6월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는 공소청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고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도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선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현지 학교 학생 등의 안전 확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출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는 최근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과 산업·수출 지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란이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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